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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뇌물/상납 진화 발전해 성상납이 최고봉에 정권-관료-재벌의 악의 삼각축 언제 부술 수 있을까?
03/28/20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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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납     피해자  장자연          가해자 김학의




대한민국 뇌물/상납 진화 발전해 성상납이 최고봉에


국민들의 고귀한 투표권을 고무신 켤레로 사들여


당선된 고무신 국회의원들 수두룩해


교통 위반 신분증 보자고 고액권 몇장 질러줘


상사보다 수입이 좋지만 상납해야 자리지켜


각종 규제가 너무 많아 급행료내야 일이 되는 사회


물증 남기지 않는 현금이 좋아


사과 궤짝에서 차떼기로 까지 신속한 진화


사회 발전하고 생활수준 높아가자 뇌물 양상도 달라져


명품 시계, 골프 접대  한걸음 상납까지


보다  보수 크게 올랏지만 바라 공무원들 문제


이들에 비위 맞춰주고 실리 챙기려는


정권-관료-재벌 악의 삼각축  언제 부술 있을까?

 

요즘 한국 모든 매체의 주된 화제는 김학의 동영상을 언제 누가 보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문제는 선량한 여성들이 폭행을 당해서 오래 수가 없었다는 동영상이 노출되었는데도,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법무 차관에 임명되었고, 경찰이 동영상에서 가해자로 판명된 두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무혐의로 빠져나왔다는 것은 누가 것이 틀림없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반인간적이고도 반인류적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악의 무리는 이차판에 철저히 조사해 엄벌을 내려야 것이다.


우리 모두가 통탄해야 것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상류층에서 성상납이 거의 일상화되었느냐는 것이다.  김학의 사건 뿐만 아니라, 여배우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은 겅상납이 상류 사회의 관행 같이 듯한 느낌을 전하게되어 대통령이 이러한 망국적 풍조를 뿌리 뽑으려하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보인다.


이러한 챙피스런 일들이 문자 그대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기게 마련이다라는 실현시키는 하나의 예로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위 관료 사회에 만연한 뇌물 상납의 관행의 진화 결과로 있다. 

모든 것이 부족했든 해방후에 우리 손으로 극회의원을 뽑게되자, 처음으로 투료권을 행사하게된 성인들은 고무신이라도 한켤레 주는 후보자에게 표를 줘서 이렇게 고무신을 뿌려서 국회의원이 경우가 많아서, 고무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웠든 시절에 공무원들은 간단한 민원에도 이리저리 구실을 붙여서 처리를 늦춰서 마음 급한 민원인들은 없이 급행료얼마를 찔려줄 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관행이 유행했고 것이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다.


이런 류는 중하급에서 성행하는 것이고 고위급에서는 액수의 단위가 달랐다.  박정희와 그의 군사독재 패거리들은 소수의 부정 축재자들에게 경제 개발 명목으로 특정 사업을 지정하고 차관을 알선해주는 댓가로 5~10 퍼센트를 리베이트로 받아서 정치자금으로도 사용하고 일부는 은밀히 박정희의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에 인치했다는 말이 정설로 통한다.


시대의 아주  놀라운 사실은 소위 삼성의 사카린 밀수 박정희와 이병철의 합작 밀수 작전이라고 이병철의 장남 맹희씨가 그의 저서에서 폭로한 바가 있다.


그외에도 모든 사업의 허가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배분도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의누구에게 얼마나 바치느냐에 따라 사업주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당시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사과 궤작에 고액권 현찰을 넣어서 보내는 것이 유행이었다.


전두환 시절을 거치면서 국민 소득이 상승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왠만큼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명픔 가방, 시계, 옷등을 선물하는 새로운 유행이 일어났다.  당시 최고위층에 무슨 명품을 보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음에는 나라의 정권을 창출하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후원하려고 어느 재벌가에서 전대미문의 차떼기 현금을 가득채운 트럭으로 헌금한 것이다.  이렇게 당선이 확실시되지도 않는 미래 권력에 대한 뇌물을 준자는 처벌이 없고 사실등을 폭로한 국회의원 벌을 받았다. 정말로 웃기는 나라이다.


21세기에 들어서는 현금으로 권력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었고, 이색적인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아주 추악하고 범죄적인, 상납이 최고의 뇌물이라는  지위를 차지하게되었다.


그런데, 콕짚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위 연예 기획사라는 곳으로 예비 배우 지망자가 몰리면서 상납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이들 기획사들을 통해 예비 배우들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관행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져서 이러한 악행이 한국 땅에서 다시는 재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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