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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사람 아프면 빚 내서라도…"
05/25/20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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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사람 아프면 빚 내서라도…"

 

 

 

 

 


세계 각국이 코로나가 아직 진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도~~! 

위험을 무릎쓰고도 ~사회를 오픈하고~~~ 마비된 경제에~~ 과감하게 투자 하기에  바쁘다~~~! 

 

그런데우리 정부가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잡은 상태에서~~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야당이 정부 발목잡고~~늘어지면 이나라 망치는 망국행위이다~~!

 

여야 정치인들은물론 언론들은~~~이런 비상 시국에 정부의 까쉽꺼리나 만들어 내지말고~~~국가가 잘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다. [연합뉴스]

청와대발 ‘전시(戰時) 재정’이 여권으로 빠르게 옮겨 붙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동안 재정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은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적극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전시 재정을 총동원해서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더라도 회복시킨 뒤 일해서 갚는다”며 “정부도 재정 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으르 신속하고 과감하게, 또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전시 재정’은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언급한 ‘적극 재정’보다 강도 높은 표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전쟁에 비유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전대 미문의 위기 경제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 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라고 반응했다. 이 지사는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의 확대 재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성비가 예측 이상”이라며 “소멸성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 답임을 체험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IMF 사태 당시 160조를 썼는데 현재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300조 정도를 써도 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41%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란 점을 언급하며 “돈을 확 풀어야 한다. 그리고 잘 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전시 재정에 대해서도 “지지한다”고 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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