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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보완’ 검토
04/05/20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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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보완’ 검토


정부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이~~~~!
선의의 1주택자까지 과도한 종부세를  물리면서~~~~! 

본래 정부가 추진하던~~ 1가구 1주택 정책이~~~
강남 일반 평범한 중산층 1가구 주택까지~~고가 주택이 적용되어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서 
강남 중산층의 공분을 샀다~~~!

1가구 1주택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자가주택을 소유캐 하려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이~~~1가구 1주택자까지~~희생양이  되었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경제사회에서`~~!
집의 규모나 빈부 차이는~~~인정해야 하며`~~각자의 식구 숫자나~~재산정도에 따라 각자의 삶에 맞는
1가구 1주택자의 차별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라도 식구가 많으면~~60~80평에 살수도 있고~~~혼자사는 독신 빈곤층일 경우는~~~
7평짜리 1가구 아파트도 똑같이
1가구로 인정하는 제도가 ~~골고루 집을 보유하며 누리는~~~~
민주주의 경제체제에 부의 분배의 자유적 원칙이 아닐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당시 이 위원장은 “종부세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제도 보완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종부세 정책과 관련,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검토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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