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odcross
sungodcross(sungodcross)
한국 블로거

Blog Open 08.10.2012

전체     349713
오늘방문     121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동맹열차 탈선" 워싱턴도 놀랐다, 국무부 "협상 끝난게 아냐" ?
11/19/2019 21:52
조회  62   |  추천   1   |  스크랩   0
IP 220.xx.xx.10
동맹열차 탈선" 워싱턴도 놀랐다, 국무부 "협상 끝난게 아냐" ?


미군  한국 주둔이~~ 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주도권의 필요에 의한 주둔이였다`~! 

그런데~~미국이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비용까지 한국 부담하라는 것은~~!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을 설득할 그거가 전혀 없다`~!
트럼프는 돈에 미쳤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를 정치를 잘해서 살리기 보다는 주변 동맹국이나 주변국을
협박하여 돈뜯어 내어  미국을흑자로 이끌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5배인상의 미군 방위비 요구가 나온 것이다`~!

미군의 5배인상 방위비는~~~!
한국국민과 야당에서 절대 승인 받을수 없는 비현실 적인 트럼프의 요구이다`~!


국무부 "트럼프 더 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 계속 추구"
맥스웰 "미국, 동맹에서 떠날 준비하는 거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한국과 방위비 협상 결렬 대신 한국에 연 13만t 쌀 수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최근 한국과 합의에 막 서명했다. 멋진 사례"라고 말했다.[AP=연합뉴스]
월터 샤프 "한국 무임 승차자 아니다…'타당한 확대' 협상하라"
19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협상장을 박차고 떠나는 한미동맹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데 워싱턴도 놀랐다. 국무부는 "협상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워싱턴 의회와 전문가는 "한미동맹이 충돌을 향해 가다가 막 탈선했다. 미국이 동맹에서 떠나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관리는 이날(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렬에 관해 향후 협상이 무기한 중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임스 드하트 협상대표의 성명을 인용하며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신뢰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둬 노력할 준비가 될 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고대한다"고 반복했다.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하며 한 말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부담할 수 있고, 부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미국은 탄력 있는 한·미동맹을 지속·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하지만 미국 측의 요구와 한국의 역제안이 무엇인지와 방위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진행 중인 협상의 세부내용이나 미래 가정에 대한 추측성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셈이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약속한 에스퍼, "예측·추측않겠다" 후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앞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기자회견 도중 분담금 합의가 안 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7항에서 "현재 안보환경에서 미 국방장관은 전투준비태세를 향상하기 위해 현재 수준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한 데서 물러서는 답변이다.

그는 "국무부가 이번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유능한 사람 손에 맡겨져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이런 논의에서 국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능력 있는 수중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특수전 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데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떠나려는 것이냐, 그 결과에 준비가 돼 있느냐"라며 "한·미동맹이 열차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고 걱정했는데 우리가 막 궤도를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적성국보다 서로에게 엄하게 하느냐. 북한과 협상할 때나 이런 수준의 강도로 협상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멍 의원 "벼랑끝전술 신의·우정 훼손…폼페이오·에스퍼 동맹가치 인정해야"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며, 동맹과 신뢰와 우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동맹 관리의 잘못된 사례를 추가로 보게 한다. 이는 적대국들이 우리 관계를 이간질하도록 만든다"며 "한국에 5배를 요구하는 것은 친구를 갈취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했다. 그는 "벼랑 끝 전술은 현명하고 책임 있는 전략이 아니다"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국방장관은 오랜 한·미동맹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제안을 갖고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스1]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인 월터 샤프 전 사령관과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이날 "한·미가 분담금의 '타당한 확대'(fair extension)를 협상해야 한다"며 '내셔널 인터레스트' 지에 대한 긴급 기고를 했다.
두 사람은 "한국민에게 미국이 용병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동맹 스스로 자국 방위 부담을 최대한 지도록 하는 미국의 관심사를 해소하는 것이 양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리 해리스 대사가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은 북한의 끊임없는 무기 증강을 억지하는 비용이 늘고 있다는 한 가지 측면에선 옳다"면서도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 8.2% 증액해 현지 주둔비용의 50% 분담 요구를 거의 맞췄다"고 적었다.
"분담금 협상 실패가 미군 철수로 이어지면 동맹 종말 선언"
또 "한국은 지난해 독일 1.2%, 일본 0.9%보다 훨씬 큰 국내총생산(GDP)의 2.6%를 국방예산을 썼고, 2022년까지 2.9%로 올릴 계획"이라며 "2008~2017년까지 67억 달러 군사장비를 구매해 세계 3위 최대 구매자"라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자가 아니라는 증거들이며, 66년 한미동맹이 평화를 유지하고 상호 번영의 지정학적 환경을 만든 것만으로도 동맹을 유지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미국이 분담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기에는 많은 것이 걸려있다"며 "창의적 협상이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우려대로 분담금 협상 실패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경우 동맹의 종말을 알리게 선언이 것"고 경고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블로그의 인기글

동맹열차 탈선" 워싱턴도 놀랐다, 국무부 "협상 끝난게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