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odcross
sungodcross(sungodcross)
한국 블로거

Blog Open 08.10.2012

전체     341706
오늘방문     151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중산층에 베제된~~ 부동산 정책~~~!
09/18/2019 19:31
조회  78   |  추천   0   |  스크랩   0
IP 220.xx.xx.6




오늘 아침 한사람이~~! 30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임대를 놓는 다는 뉴스에!  
입이 떡 벌어졌다~~! 부가 한군데로 치우치고~~~서민들은 집이 없어서~~임대를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임대 세입자들로 부터 임대료를 올리고~
불안한 주거시장을 운영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땐~~~정부차원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장려하며`~~임대 업자들에게 임대사업을 신고하면~~
세제혜택까지 주면서~~정부는~부족한 서민주거에 일등 공신으로 여기기 까지 하였다~~!

강남 주민들이 보수파에게 표를 던지는 이유는~~~!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민들은 베제되고~~상류층과 중산층이 잘사는 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진보파들이 정권을 잡으면~~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부의 분배에 치중하며
상류층과중산층이 벼락을 맞게  된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상류층이나 중산층이나 빈곤층이 모두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커스를 빈곤층에 맞추고~~~집주인은 무조건 임대계약  기간을 세입자에게 맞추라는 것은
공산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집한채 가진 중산층이~~!
자기가 소유한 집의 임대기간을 세입자와 집주인과 상의하여 계약하는데~~
정부가 강합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세기간에 책정에 공권력이 관여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것인가?

오늘날~~한국의 중산층이 사라진지 오래다`~~!
역대 정부가 정책을 잘못 했기 때문이다~~!

서울 우리집에는~~ 1층과  2층과 지하 2가구 포함해서  4가구가 임대를 주고  살고 있다~~!
거의 시세의 절반값에 살면서`~~10년채 살고있는 세입자를 비롯하여~~연장하여 5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도 있다~

전문 임대 사업자가 아닌 대부분 건물주는~~~ 임대료를 과도하게 물리지도 않고~~
집주인들은 자기가 사는 주인층은 웬만하면 참고 살지만~~세입자들의 주거공간은~~끝없이 집을 보수하고 수리해 주며
임대료가 수리보수 유지비로 상당히 지출되고 있다~~! 

집한채 가진게~~ 죄냐?
이 사실은~~!
강남에 집한채 가진 70대 노부부가~~
각종 정부의 재산세 인상과 각종 규제와 제재로~~
중산층으로 살아온 생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부유층이나 증산층이나 빈곤층이나~~!
모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부유층은 빈곤층에게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해줘야 하고~~정부는 중산층 숫자가  많은 지표가~~
안정된 국가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블로그의 인기글

중산층에 베제된~~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