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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보다 심각한 굴종안보 [이슈칼럼 ]
06/12/20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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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자 VOA(Voice of America)는,

칼 거쉬먼 NED(미 민주주의 진흥재단)회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다음은 미 국무부 예산지원을 받아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NED 회장과의 인터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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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치에 대해-

유감이다.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2곳을 경찰에 수사의뢰,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북이 한국을 괴롭힐 수 있도록 한국이 반응했다. 남은 북을 달래려하지만 

평화도모는 커녕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 손상시킬 것.

▲ 남북은 전단 살포등 상대를 비방 중상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2015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견해는

한국사회 주류의 시각이라 보지 않는다.

▲지난 4년간 북의 인권단체에 1천100만 달러 지원했는데 대북 전단살포

단체도 지원하였나?-

지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주민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가장 고도의 효과적인 최고의 방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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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칼럼/ 양심의 소리]



전단보다 심각한 굴종안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두고 갑자기 정부가 호들갑이다. 일개 북의 대남담당 책임자의 엄포 한방에 바짝 

얼어붙은 정치권, 대한민국의 자주 안보가 흔들린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이런 속담이 있다. 간장 된장은 한국의 음식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데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구더기 때문에 장 담그기를 포기한다면, 결국 음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 정부의 생각인가.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탈북자도 우리 국민이다. 자유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꼭 안보위협의 시각으로만 봐야할 것인가?

폭압과 침탈로 죽어가는 북의 형제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함을, 나아가 분단국의 실상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생생한 현장의 의미를, 철저히 외면하고 법까지 만들어 북정권의 비위에 맞추어야할 

사안인가?

오죽하면 그런 원시적 비문명적 방법으로라도, 실상(實狀)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할 수 없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는 것도 아닌 순수 자발적 행위를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것인가?


<북한은 12일 남한 당국을 겨냥해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략) 또 “좌우상하 눈치를 살피고 좌고우면하면서 번지르르하게 말보따리만 풀어놓은 것이 남조선 

당국”이라며 “자기가 한 말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고 그것을 결행할 힘이 없으며 무맥무능하였기 

때문에 북남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미디어 기사 중에서


북의 담화 진의(眞意)을 분석하면 전단 살포는 한갓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약속을 안 지 킨다고 하는데 

정작 약속을 안 지키는 쪽은 다름 아닌 북한이다 비핵화는 애당초 지킬 의도가 없었다. 그들이 트집을 

부리는 이유는 딴 데 있다. 대남적대 기조는 내부결속용이고 제재해제를 위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급하면 민족운운 하지만 돌아서면 욕질이다. 

남쪽이 선제적으로 미국 눈치 안보고 갖가지 북이 원하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데 대한 앙갚음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처방식이다. 어제 오늘도 아닌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탈북국민의 표현의 자유, 인권,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세계 인권단체나 

자유평화를 옹호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일국의 안보체계가 ‘실재하는 적’의 말 한마디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놀랍고 우려스럽다. 

온갖 비문명적 욕설을 참고 인내하다가 ‘말 한마디’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굴종적 자세로 정말 어느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는다면 어떻게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국민은 심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글-청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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