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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公私) 못 가리는 얼빠진 공직자들[양심의 소리]
02/13/20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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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 ESSAY]양심의 소리


공사(公私) 못 가리는 얼빠진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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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험한 발상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것도 입만 벌리면 민주를 부르짖는 민주만능 정권의 머리에서. 

추 장관에게 묻는다. 

법무장관 자리가 정권 방패막이용인가? 

정의로운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장관인가?

대통령 1인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라면 월급도 국고에서 받을 자격이 없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그런, 

무자격자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축낼 수는 없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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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는 추미애 법무의 계속되는 ‘꼼수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추 장관을 ‘헛발질’에 ‘자살골’이 전문이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자신은 법무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사건 방패막이 역할에만 잔머릴 굴리느라 바쁘다. 하지만 그 성과는 고사하고 번번이 구정물이나 뒤집어쓰는 격이다. 한때 법관을 지냈다는 사람 맞나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헌법정신(견제와 균형)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법리해석이 너무 아전인수식(我田引水) 이다보니 속이 휜히 보인다.


자리에 앉자마자 윤석열 수사팀 해체수순에 돌입했다. 손발을 자르고 그것도 모자라 윤 총장을 꽁꽁 묶어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 포함  13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허를 찔렸다. 그러자 공소장 비공개 카드로 어깃장을 놓았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전광석화(電光石火)같은 공소장 전문 공개로 비공개 꼼수를 보기 좋게 무력화시켰다. 그러자 또 잔머리를 굴린 것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속보이는 꼼수를 내놓았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조국은 맞장구를 쳤다. 기발한 묘수라며 탄성을 지른다. 산 권력을 향한 수사와 기소 자체를 아예 권력의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한 발상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것도 입만 벌리면 민주를 부르짖는 민주만능 정권의 머리에서. 추 장관에게 묻는다. 법무장관 자리가 정권 방패막이용인가? 정의로운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장관인가?

대통령 1인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라면 월급도 국고에서 받을 자격이 없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그런 무자격자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축낼 수는 없다.


공직자, 공사(公私)구분은 가장 초보적 윤리

추미애, 헛발질에 자살골 전문-- 비아냥

권력과 진영의 이익대변, 국가와 국민은 뒷전

각계 비판의 목소리, 애써 귀 막은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공사(公私)는 엄격하게 지켜야할 가장 초보적인 윤리이다. 그런데 공공연히 ‘30년 지기(知己)의 울산시장 당선이 내 소원‘이라는 등 상식밖의 언행을 서슴치 않았다. 그 장관에 그 대통령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리가 아닌 권력과 진영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망국적 행태는 청와대 당과 국회, 정권의 주요 요직 담당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진 의식구조이다. 

이런 한심한 장관, 충성파 요직을 방패막이 삼아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보겠다는 ‘몸통‘은 침묵으로 뭉개려 한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겠다는 말은 시효가 지난 것인가?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화세력이 독재정권을 꿈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 475명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문정권의 법치주의 말살을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규명 돼야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 했다.

또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해 특정인을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 행사인가?” 하고 대통령의 직접해명을 촉구했다.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지, 침묵은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있다.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게 도리다. 그것이 국민과 역사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다.

(청사 글-시인 양심의 소리 메신저)


청와대, 대통령, 추미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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