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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백서 발간논의 환영한다
03/25/2017 20:50
조회  163   |  추천   2   |  스크랩   0
IP 113.xx.xx.22
개별사건 백서는 처음…논의 단계
 
 
 
 
 백서 발간에 대해 필자는 이미 블로그를 통해
그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어 환영한다
비록 논의 단계이지만 분명한 판단으로 백서발간을 통해
이런 수치스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 후세에
교훈을 주어야한다고 본다
 
 특히 탄핵과정에서 당사자인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법치의
정신을 훼손하였고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온갖 회유와 협박성
막말을 통해 헌재의 위상을 훼손하였고 나아가 국민을 또한번
실망 분노케한 참으로, 이땅에 이런 치욕적인 일이 두번 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 (청사)
 
 
백서발간의 필요성 주장한 글(17. 2. 23자) 다시보기 / 아래
 

<Issue Column>

 

변론 아닌 추태, 백서로 남기자

 

-헌재 농락하는 박 대리인단

 

 

‘이게 나라냐?’는 자조에 이어 ‘이게 재판정이냐?‘는 탄식이 또 한 번 터져 나온다

희대의 국정농단에 이어 전대미문의 ‘재판농단’으로 까지 몰아가는 양상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한다.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측 대리인은 작심한 듯 막말을 쏟아 부었다는데-

이는 법조인의 변론이라기보다 이성을 잃은 독설(毒舌)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른다

법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냉철한 이성과 법의 잣대가 기본이다.

 

이런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에 불리하다해서 생떼를 부리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추태에 다름 아니다

노골적으로 재판관을 모욕하는 언사를 서슴치 않고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켜

기 위해 시비를 거는 것은 시정 속인이나 할 수 있는 천박한 것이다.

 

이성 아닌 감성으로 그것도 인신공격,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공격하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탄핵결과에 따라 내란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은 협박을 넘어 혼란을

선동하는 듯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명색 법조인 간판을 목에 건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

 

또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군가? 여자 하나다(박) 법관은 약자를 생각해야 한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지칭한 여자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가졌던) 대통령이 아닌가?

성차별 논란을 넘어 변호사 자질논란을 가져올만한 유치한 발언이다.

 

나이가 일흔을 넘은 법조인이라면 모범을 보여야할 텐데 아이들 볼까 무섭다고

한다 청운의 꿈을 안고 법을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들만의 꿈을 꿀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마지막 조항까지 담겨있는 헌법의 정신과 사회정의를

뼛속까지 베이도록 밤을 새울 것이다 법으로 돈벌이를 하는 일부

선배 법조인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박측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 끌기 전력에 몰두해왔다

그럼에도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기울자 급기야 다급함으로 이성마저 잃었다

보이지 말아야할 추태까지 여과 없이 보여 준다 파국으로 가는 마지막

에필로그가 눈앞에 보인다.

 

탄핵선고 임박해서 하야할 계산이란 설도 나온다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에서 보여준 것들이 더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어떤 결과로든 결론이 날것이다 이번 국정농단사건의 본질과 교훈을 길이

남기기 위해 국회에서는 백서를 발간할 것을 제언한다 탄핵 재판과정의

발언내용까지 상세하게 남기자 예산이 없으면

모금운동이라도 벌려서 백서를 남겨야 한다.

(청사 글)

 

 백서 발간 검토 관련 기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총망라한 백서 제작을 논의 중에 있다.

헌재가 개별 사건에 대해 백서를 만드는 것은 설립 이후 처음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백서 제작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앞서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 중요 사건의 경우 자료집을 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자료집이 아닌 백서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백서 발간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갖는 의미와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백서 제작이 논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간할지 여부나 수록 내용 여부 등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지난해 12월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의결서 접수부터 지난 3월10일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 및 제출 증거, 증인신문 내용 등도 일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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