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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사죄하고 자진사퇴가 최선이다 [양심의 소리]
02/08/20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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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안데르센 동화 발가벗은 임금님

 

[POLITIC  ESSAY] 양심의 소리



국민에 사죄하고 자진사퇴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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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장에는 검찰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이 왜 헌법 정신과 법치를 강조한 것인지 그 의도가 엄중하게 드러나 있다.

개혁이란 탈을 쓰고 정치보복 수사방해를 노골적 조직적으로 자행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정권, 

헌법과 법치의 정신을 권력의 힘으로 깔아뭉갠,

거짓 모순의 정권이 ‘가면놀이‘를 계속할 수 있을까?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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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전문공개를 두고 예상되는 온갖 불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선택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공소장 서두에 선거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언급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검찰 공소문 중 서두 일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기본 상식이다.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도 다 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 정권의 실세로 이루어진 청와대 권력의 핵심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청와대 비서실이 무슨 범죄조직처럼 역할 분담하여 기획 연출 실행한 미증유의 선거공작 음모극의 전모가 드러난 셈이다.

물론 최종 유죄여부는 사법재판부에서 가릴 일이다. 하지만 이정도 만으로도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최소한 자중하고 반성하고 집권세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도 그런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조국 방패1에 이어, 방패2로 등장한 추 법무의 오만하고 비논리적인 방어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공소장 국회 제출거부는 노무현 정신에 대한 배반이자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정권의 방패를 자임하지만 실은 ‘인형’에 불과한(진보 비판 논객 진중권 전교수의 시각)추미애 법무의 궁색한 변명이 오히려 여론에 불을 지핀 셈이다.

공소장 공개로 그렇게 기를 쓰고 숨기려 한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공소장, 윤석열 검찰의 결연한 헌법 수호의지 담겨

청와대,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팽개친 준마피아 행태

울산선거, 정권이 조직적으로 기획 연출한 선거 공작극

탄핵요건, 민주주의 근간 뿌리 채 흔든 국기문란 사건


이 모든 어이없는 공작극의 진원지가 어딘가는 삼척동자도 알만하다. 다만 재판상 법리논쟁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만 남는다. 진중권 전교수는 자기 나름 ‘손타쿠’ 사건이라 진단한다. 손타쿠는 중국 고전 시경(詩經)에 나오는 촌탁(忖度·촌탁)의 일본어 발음으로 윗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아랫사람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뜻이다.

마피아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충성경쟁이 심한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저급한 생존생리이기도 하다.  ‘손타쿠‘ 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선거 중립의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지켜야할 사람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기획범죄행위란 점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해서도 안 되는 국기문란의 사건이다.  신종 바이러스 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한 시국에, 더구나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여부로 긴장이 감도는 시점인데도. 문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부산이 우선순위 였다. 마스크를 쓴 채 부산의 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  자신의 정치적 텃밭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인 것인가?

검찰의 공소장에는 검찰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이 왜 헌법 정신과 법치를 강조한 것인지 그 의도가 엄중하게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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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란 탈을 쓰고 정치보복 수사방해를 노골적 조직적으로 자행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정권, 헌법과 법치의 정신을 권력의 힘으로 깔아뭉갠 거짓 모순의 정권이 ‘가면놀이‘를 계속할 수 있을까?

공소장에는 청와대 33번,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만 35번이라 한다. 검찰의 칼끝이 향하는 종점이 어디인지 명백하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벌거숭이 임금님’(원제 ‘Kejserens nye Klæder’, 황제의 새로운 옷)을 연상케 하는 현실이 참 우화적이다. 발가벗은 어리석은 왕이 부끄러운 줄 모르지만, 정작 부끄러운 것은 지켜보는 백성이었다. 이제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왕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구차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최후의 방패로 삼을 것이지만, 국민의 불신 분노를 잠재우기는 불가능하다. 헌법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탄핵요건을 충족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사태는 급류를 탈 것이다. 끝까지 버틴다면 다시 국민의 촛불 저항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사퇴하는 길이 최선이다. 

(글-청사, 시인 양심의 소리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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