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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은 과연 죄가 있기나 한건가?
05/10/2017 06:22
조회  1397   |  추천   33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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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시장은 삼성전자 덕분에 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고가 행진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6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2,3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외국인이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가 9일째 계속해서 상승한 결과다.

증시가 활황세를 이어가는 것은 삼성전자의 분투를 꼽지 않으면 안 된다.

 

삼성이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여파로 애플에 내줬던 1위 타이틀을

3개월 만에 되찾았다. 지난 1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8,020만대를 출하한 것으로

집계돼 시장 점유율 22.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00만대보다 2%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4분기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은 아이폰 5,080만대를 출하하며 점유율

14.4%를 기록해 2위로 내려앉았다.

지난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5,330만대로 전년 동기 33,310만대보다

3%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SA삼성이 갤럭시노트7 문제를 빠르게 회복했다

새로운 갤럭시 S8 시리즈가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지위를 공고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애플은 삼성 갤럭시노트7 실수로 생긴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며 하반기에 출시하는 아이폰8에서 확연히 달라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총수가 앞장서서 진두지휘해도

모자를 판에 총수를 감옥에 가둬놓고 뭘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우리는 그 유명한 1995년 오 제이 심슨 재판(O.J.Simpson)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최고의 축구선수 오 제이 심슨은 이혼녀 니콜 불라운 심슨과 그녀의 애인을 칼로

살해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도주하는 오 제이 심슨의 차를 경찰이 헬리콥터를 동원해 추격하는 장면을 전 미국에

생중계방송까지 하면서 체포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지켜보는 133일간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99% 그의 범죄에 혐의는 있지만, 만일 1%라도 안이라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뇌물로 준 일 없다고 진술하고, 박 전 대통령이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데 증거도 없이 혐의만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왜 최순실에게 거액을 주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뇌물은 아니다.

마치 경기에서 반측을 저질렀다고 곧바로 퇴장 시키지는 않는다.

퇴장 이전에 경고가 선행 되어야 한다.

 

열거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이 가는 것은

범죄가 성립되려면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뇌물죄로 추궁당하는 기업의 해당 자금이 정상적으로 회계 기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비밀스러워야 할 뇌물로 볼 수 없다.

법전에도 없는 죄명 국정 농단 죄라는 죄명을 새로 지어낼 수 없는 것이다.

 

재벌기업도 재벌기업 나름이지 대한민국으로서 삼성이 어떤 기업인가?

삼성이 국민의 수십 퍼센트를 먹여 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성이 망하면 국가가 흔들릴 판인데 딱히 죄라고 할 증거도 없는

총수를 재판해서 죄인이라고 빨간 딱지를 붙여 놓는다면 후일 삼성 총수가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모습을 세계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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