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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한 결과
09/28/20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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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0.xx.xx.246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전원합의체 구성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 난지도 꽤 됐다.

2019716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교섭 요청에 최종 불응하면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 미쓰비시가 1- 1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나 대리인단은 올 1, 2월과 6월 세 차례 미쓰비시 쪽에 협의

요청을 하며 집행을 늦췄지만 미쓰비시는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715일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 8억원 상당을 압류한 상태다.

 

그리고 2달이 넘도록 아무런 뉴스가 없다.

미쓰비시에 대한 법집행을 행사했는지, 압류 자산을 강제 처분했는지,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나눠 줬는지, 어떤 소식도 없다.

이렇게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보고만 있으려고 그 수선을 피웠단 말인가.

못돼먹은 미쓰비시를 한 방 줘 박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을 거라면 무엇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내렸나. 참으로 원통하고 답답할 뿐이다.

 

또다시 조국 장관 문제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바로 얼마 전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나가떨어진 것처럼 조국 장관 문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북한 김정은에게 온갖 요구를 다 들어주고, 북한의 막말도 참아가면서 보기에 딱할 정도로

비위를 맞춰주려고 아부라고 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알랑거려 봤지만 돌아오는 건 발길로

차이는 꼴이니……

뻔 찔 트럼프에게 달려가 도와 달라고 사정도 해 보고 아베를 어떻게 좀 말려 달라고 수없이 부탁했건만 돌아온 결과는 없고 엄청난 청구서만 날아든다. 방위비를 놀래 자빠질 정도로

올리겠다니……

 

문 대통령이 하는 일은 왜 이리도 허망한 결과만 초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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