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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전쟁, 통쾌한 제안
08/10/20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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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의회 최초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HR121)

 

어디든지 돈이 게재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좋던 형제도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돌아서는 경우를 보았고,

신망 두터운 국회의원도 돈 때문에 신세망친 경우도 보았다.

철석같이 믿었던 목사님도 재벌 같은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쌈박질 나는 꼴도 보았다.

돈은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돈은 더러운 것이기도 하다.

 

일련의 한일 경제 보복 사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신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씩 배상하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발 더 나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으로 강제집행도 실행하겠다는 데서 불은 무섭게 번졌다.

예상했던 대로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사태로까지 몰고 갔다.

 

강제징용 사건이나 강제 동원 위안부 사건은 인권유린이라는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

강제징용은 남자들이 동원되어 노동노예가 됐고, 위안부는 여자들이 동원되어 성노예가 됐다.

전자나 후자나 노예 같은 노동에 시달렸다는 것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위안부는 국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비해서 강제징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위안부는 배상은 요구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한 반면에 강제징용은 배상을 요구한

것이 다르다. 배상은 곧 돈을 의미하며 돈을 요구하는 순간 치사하게 되고 결국 쌈박질이

나기 마련이다.

사실 돈보다 무서운 것이 도덕적 우위다. 도덕적 우위는 영원하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곤욕스러워 하는지 사례를 보자.

 

사례 1.

샌프란시스코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시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끊을 것이라고 통보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이 보낸 서한에 대해서

거부 성명을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녀상이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온

오사카 시장의 최후통첩을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단호히 거절한 것이다.

그는 "두 도시 시민들이 60년 이상 이어온 관계를 한 사람의 시장이 일방적으로 끝낼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도 오사카와의 인적교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도시는 1957년부터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다.

브리드 시장은 또 "위안부 기념비는 노예화와 성매매를 강요받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여성들이 직면한 고통을 상징한다"면서 "희생자들은 존경 받아야 하며 이 기념비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과 교훈을 상기시킨다"라고 강조했다.

 

사례 2.

일본 최대 국제 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사흘 만에, 그것도 일방적으로

중단됐다. 소녀상 작가로 이름난 김서경, 김운성 부부의 작품이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는

제목을 달고 열린 국제예술전시회에서 테러 위협이 가해졌다는 이유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었다.

일본의 언론들 사이에서도 21세기 현대 국가에서 이런 검열이 과연 시대에 맞는 것이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례 3.

미국에 최초로 세워진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에 최근 개 배설물을 묻혀 훼손한 사건과 관련,

미 연방 하원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실이 미 연방수사국(FBI)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글렌데일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에 소녀상 훼손 사건이 3번이나 발생했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는 단순 감시용으로 녹화 기능이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한인 커뮤니티는 최근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에서 공공 기념물을 훼손하는 반달리즘(공공기물 파손) 범죄는 중범죄에 속한다.

마이크 혼다 전 연방의원은 "소녀상 훼손은 명백한 범죄이자, 미국 시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에 대한 물질적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인 역사 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를 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손학규 의원에게 귀기우릴

필요가 있다.

대일(對日) 협상안은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화해와 관용 정신으로 배상, 보상 등 물질적 요구는 포기한다' '피해자 구제는 한국 정부

책임하에 수행 한다'는 손 대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역사를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이런 발상으로 한·일 관계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 자"고 제안 했다.

얼마나 통쾌한 제안인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끼인 코는 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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