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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Open 01.05.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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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프린스코가 큰 피해 없이 영남지역을 통과했다. 태풍은 핵을 중심으로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한다. 태풍은 핵의 힘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소멸되기 마련이다. 한일 무역전쟁의 핵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한국이 대화를 원하면 청구권 협정을 지켜라”라고 했다. 역시 태풍의 핵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문재인 정권은 강제 징용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뿐이라는 태도다. 설혹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국민을 설득하는 역할은 정부이지 사법부가 나사서 국민을 이해시킬 일은 아니다. 일본은 총리를 위시해서 일본 국민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지 못하는 한국 정부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ㆍ한 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간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신뢰문제”라고 주장했다. 미국인들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뛰어넘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하다못해 많은 한국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문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한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역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친일로 매도하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 징용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에 의거해서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먼저 자국민이 이해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일 때 국민을 일치단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명확한 해석에 의거한 답변만이 아베 총리를 위시해서 일본 국민도 이해시킬 수 있는 길이다. 강제 징용이 왜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 한 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이 지금처럼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한다면 자국민의 저항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두리뭉실 작전은 국민의 일치단결을 이끌어 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잠시 솔깃했던 국민마저 실망시키고 말 것이다. 나 스스로도 명분 없는 문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 보나 마나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친일파로 몰고 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을 친일파로 만들면 어쩌자는 것이냐? 해외국민 모두가 친일파란 말인가? 친일파라고 몰아붙이기 전에 강제 징용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무관함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 주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고에서 강제 징용 노동자들을 보상해 주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고 대신 한일 기업이 협동으로 강제 징용 노동자들을 보상해 줘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줘야 한다. 무엇이 어려워서 명석한 교수들을 참모로 거느린 대통령이 그것도 하나 못하나? 대법원 판결까지 이끌어낸 마당에 판결문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어리석은 친일파 국민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리발의 명수 아베 총리를 이해시키려 들지는 않고 왜 반일 대열에 서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을 친일파 할래? 친북파 할래? 하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 담화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한일 청구권의 다른 해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 그 길만이 한일 무역 전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
 추천(17) | 한일 무역 전쟁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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