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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전쟁
07/15/20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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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보였는데 한국과 일본이 벌리는

무역 전쟁은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미 중 무역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돈벌이에 급급해서 너무 심하게 파고드는 데서 시작됐다.

미국 시장에 널려있는 상품 중의 90%는 싸구려 중국산이다.

중국은 싹쓸이를 좋아한다. 거덜이 날 때까지 싹싹 쓸어 씨를 말리는 게 중국인들의

타고난 습성이다.

이쯤 되면 미국도 무엇인가는 해야 하는데 트럼프처럼 돈벌이에 닳고 닳은 위인으로서는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는데 뽑아 든 칼을 어떻게 그냥 넣고 말겠는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는 입지에 서 있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칼날을

쥐고 있으니 무역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것도 아닌 돈이 걸려 있는 전쟁은 빨리 끝낼수록 좋다. 질질 끌면 양쪽 다 손해다.

더군다나 약자 입장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말고 당장 끝내야 한다.

장사꾼에게 무슨 체면이며 위신이 있겠는가? 돈벌이가 막히면 그것으로 끝장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끝내는 게 상책이다.

 

일찍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았던가.

1999년 중국산 마늘 수입이 늘어나면서 농가 피해가 심각해지자 잠정적 수입제한 조처를

내렸다. 그것도 불과 200일 동안만 내린 것이다.

중국 장쩌민 주석은 맞대응 카드로 한국산 휴대폰, 폴리에틸렌을 전면 수입금지시킨 것이다.

두 상품의 교역액은 중국산 마늘 수입액에 비해 무려 50배 이상 많았다.

김 전 대통령은 급히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고 불과 2주 만에 협상을 타결 지었다.

마늘 파동은 백기를 든 한국 정부의 완패로 끝났다.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일뿐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흔쾌히 백기를 든 것이다.

오늘날 마늘 전쟁을 돌이켜보건대 김 대통령이 위신이고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빨리 결단을 내린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그 일로 인해 김성훈 당시 농림부 장관이 사직했다.

 

20109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일본으로서는 센카쿠 열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행한 국유화 조치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함으로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유화 조치는 일본으로서는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아주 유용한 카드였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카드였지만,

중국의 강경한 반발로 오히려 궁지에 몰렸다.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희토류 카드를 내밀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빨리 중국에 손을 내밀어 협상을 종결시켰다.

실제로 백기를 든 일본 아베 총리는 시진핑 주석을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돈이 걸려 있는 무역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일뿐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에 한국 정부는 시간을 끌면서 대처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국내 언론과 야당 지도자를 찾아다니면서 국익을 위해 말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다. 과연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무역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매사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국제 무역이다.

더군다나 일본처럼 가까운 나라이면서 산업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호혜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

예로부터 한국은 일본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얕잡아보다가는 꼭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사는 미국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더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국인이지만 한국 정부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다.

카톡으로 받은 친구들의 글 중에서 대표적인 글을 옮긴다.

 

(1) 무재인 은 아베 로 부터 혼줄 나야만이  사람 될것같습니다..!!

(2) .대한민국의 hi tech machine 은 모두 몽땅 일제 (made in Japan) 인데  삼성,

LG , SK / Hynix , Ethel 독깨스 원료 와 수산화 수소....등등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국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걱정됩니다,,

(3). 박정희 정권때 청구권청원 으로  모두해결 된것으로 나는알고있는데, 그 결과가

약소했으면 한국정부의 잘못이니 한국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해결했여야 되며 한일 신뢰

관계에 금 이 가지 않았을갓으로 .. 많이 아쉽습니다 

(4) 나는 예언가 는 아니지만 언젠가 일본이 breaking 을 할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5). 일사부재리 의 원칙에 의해서 정권 바낄때마다 ..,general청구권  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을해야지..,

3 살 짜리 가 떼씨능곡 같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례가 말해 주듯이 무역전쟁은 빨리 끝낼수록 좋다.

무역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체면과 위신은 아무 쓸 짝에 없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빨리 종결지으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지만 시간을 끌면 새로운 안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언제나 새로운 안은 더 세밀하고 까다롭다.

김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아베 일본 총리가 그랬듯이 당장 담판을 짓고 없던 일로

돌려놓아야 했는데 이미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칼자루를 쥐고 있고 문 대통령은 칼날을 잡고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게임은 힘들어지고 고착화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게 기대를 거는 데, 당장 미국이 중국을 무역으로 압박하는 것을

보고 일본도 미국처럼 무역으로 한국을 압박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하겠는가? 반도체 부품 규제가 미국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징용 판결에 대한 배상 문제를 만나서 해결 하자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 한국이 원하는 무역협상에는 일본이 나서기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대법원 징용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뒤로 미루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쓸데없는 승소 판결을 내려놓고 일본 기업 자산에서 배상을 끌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처사다. 이런 악수를 저지르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인가.

이는 마치 바둑 9단에게 맞서 초자가 덤벼드는 꼴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사람을 말한다.

일본이 원하는 대법원 징용 판결 문제와 경제 제재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두 나라 외교, 산업 장관이 마주 앉아야 할 것이다.

무역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후일 누가 더 이득을 보느냐 뿐이다.

대법원 징용 판결이 왜 나왔겠는가? 문 대통령을 보고 내린 판결이 아니더냐.

엎질러진 물이지만 다시 쓸어 담는 심정으로 문 대통령이 성숙한 대한민국임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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