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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01/03/2018 07:40
조회  727   |  추천   17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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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는 적폐청산이란 말이다.

적폐청산 하는 걸 보면 늘 뇌물이 주원인이고, 뇌물 때문에 걸려든다.

뇌물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뇌물: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다.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를 빼놓고 보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목적 없이 건넨 돈이

돼서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 된다.

 

오늘 뉴스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의 흐름을 입증하는 각종 금융자료 등과 핵심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재만과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아 관리해왔다고 실토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 기소

시기도 확정할 계획이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매달 5백만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달 28일 법원이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측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3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전직 국정원장 3명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고 하면서

그 상납을 기소장에는 뇌물이라고 적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이지 사사로운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꼭 집어서 뇌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뇌물을 받았는가? 하고 묻고 있다.

뇌물을 받았다면 그 뇌물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부동산을 샀다던가, 해외로 빼돌렸다든가, 은행에 넣었다든가 뭔가 있어야 하는 데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말로만 수백억 원 운운 하는 것이 정치재판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정 사건을 아껴가면서 하나씩 들춰내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재판으로서 인민재판처럼 민중을 외골수로 몰고 가는 느낌도 든다.

마치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면서 촛불시위를 벌리던 청개천의 그 밤을

연상케 한다.

촛불 들고 청개천에 나왔던 그 많은 민중들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며,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외쳤던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거기에다가 Business Post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

<박영수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강한 존재감을 남겼던 만큼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는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등 사법부 수뇌부에 임명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는 이것이 정치재판이라는 의구심을 더욱 짓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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