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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연 통쾌하게 생각할까?
06/04/2020 07:44
조회  347   |  추천   8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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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의 김무성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33년형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최순실을 잘 못 관리한 책임은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박근혜란 사람은 절대로 부정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저는 만나면 안 됐을 운명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되어 버렸다

제가 만들었던 대통령인데 제일 먼저 선도해서 탄핵을 시킨 사이가 돼 괴로운 심정이라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이고 실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3년 중형을 내린데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참 잘했다라고 할까?

촛불을 들고 시위하던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3년 형이 선고될 때 그 누구도 33년을 다 살고 나오리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몇 년 들어갔다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다.

늘 그랬었으니까.

법대로라면 33년 형을 선고했으면 33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1/10도 안 살고 나오는 게 정답이 되고 말았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근혜가 지은 죄가 뭐야?”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딱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인터넷을 들춰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뭔가요하는 질문이 많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여서 그렇지 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박근혜 석방하라는 태극기 물결이

늘 광화문을 뒤덮고 있었다.

많은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목 18가지를 보자.

18 죄목 중에 11가지가 직권남용, 강요이고, 하나는 강요 미수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이 하나 있고,

뇌물 요구가 하나, 뇌물 수수가 4건이다.

뇌물 수수 중에 2건은 무죄로 판결났고, 1건은 일부 유죄, 1건은 유죄이다.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SK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이 두 가지만

유죄로 판결했다. 유죄로 판결 난 것도 실제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사욕에 의한 요구도 아니었다.

 

3년이 지난 오늘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목을 처음 읽어보면서 올가미치고는 참으로

유치한 죄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직권남용이라는 말은 일을 추진하다가 잘 성사되면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공무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승진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두 강요죄를 적용했는데 강요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한 거다. 아무려면 대통령이 재벌 총수에게

강요까지야 했겠는가?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강요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재벌 총수가 협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재벌 총수도 협조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은 상식이 아니더냐?

지금 재벌 총수들 다 똑똑해서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세상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억울하다.

이래서 한국 정치에서는 패거리 정치를 해야 하는 거다. 의리로 뭉친 패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패거리를 지니고 있었다면 과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겠는가?

 

사면을 전재로 내리는 중형에 어느 피고가 출석해서 판결을 존중하겠는가?

바라건대 33년 형을 내렸으면 33년 옥살이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래야 촛불 든 게 옳았다는 게 증명되는 거다.

사면하면 촛불은 정권을 잡기 위한 가짜 촛불이었음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 시켜주었더니 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33년 옥살이를 하다가 죽는다면 역사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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