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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북한 화물선 공매처분 판결
07/23/20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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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Wise Honest)


북한에 구금된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을 승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데릭과 신시아 웜비어는 아들이 홍콩 유학을 앞두고 북한을 관광하던

중에 2016년 평양공항에서 체포되었다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오토 웜비어는 선전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15년 노역형을 받았다.

트럼프 정부가 18개월의 석방 협상을 벌린 끝에 그는 식물인간 상태로 집으로 보내졌고

일주일 후에 죽었다.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의 가치는 최대 3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맨해튼 연방 법원 판사 케빈 카스텔은 화물선의 판매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했다.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는 지난해 오토 웜비어가 "가짜 자백을 받기 위해 야만적으로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결했으며 그의 구금은 외교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상 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화물선으로는 2번째로 큰 17061t급 선박은 지난 5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석탄 선적 때문에

미국에 의해 억류 되었다가 압류됐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웜비어가 부당한 대우로 사망 했다는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그가 수감되어있는 동안 성실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구금 중에 웜비어가

고문을 당했다는 비난을 부인했다.

지난 해 12월 웜비어 부모는 아들의 죽음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고 5억 달러(한화 588425천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북한 화물선은 유엔의 제재를 어기고 북한 석탄을 수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선박

중의 하나이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중장비 수입에도 쓰이고 있었다.

미국이 국제 제재 위반으로 북한 화물선을 압수한 것은 처음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압류는 국제 제재를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미국 은행 3곳이 자신도 모르게 이 화물선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다.

20183월부터 와이즈 어니스트의 석탄 운송은 미국 은행 중 한 곳에서 계좌를 통해

75만 달러 이상을 받아갔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한 석탄을 운송한 혐의로

억류되었다.

미국은 넘겨받은 북한 화물선을 바지선으로 인양해서 미국령 사모아로 옮겨 압류된 상태다.

 

국제법상 선박의 운행을 추적할 수 있고 압류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압류가 단지 한 척의 배와 한 척의 선적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으로도 유엔 제재를

위반할 경우 합류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 화물선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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