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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03/15/20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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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

달라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압박의 수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으로 하여금 압박 수위를 낮춰보려고 눈치를 살핀다.

가능하다면 남한에서만이라도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다.

영상 통화를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철도 연결 등 모든 면을 노크해 보고

있다.

현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손에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있다. 심지어 조커까지

들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작부터 김정은이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문 대통령의 귀엣말에 잠시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와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써먹을 카드가 한 장도 없다.

북한을 도와주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지만 문 대통령이 써먹을 카드는 딱 한 장뿐이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미국이 보장하는 안보 체제 속에서 자유무역의 수혜를

최대한 누리면서 세계 9대 무역국,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미국은 남한이 꼭 필요해서 우방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산이다.

지금까지는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분명히 다르다.

유럽의 친미국가들을 내치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봐서 남한 정도 내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 구축한 세계 안전보장 체제와 자유무역 질서를 적극적으로 허물고 있다.

미국이 구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체제는 구소련과 중공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에 미국의 시장을 내주고 경제적으로 회유하는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었다.

미국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셰일 석유를 뽑아내면서 에너지 자립에 성공했고 자유무역 질서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방적인 미국 시장 접근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발을 빼면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각국 간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미국에 유리하다.

 

문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그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맛보기로 한국 기업 하나 죽이기가 있을 수 있다.

현대 자동차는 미국에 생산 공장이 있어서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자동차 노조에서 들고일어나면 트럼프 자신도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르다. 올가미를 씌워서 미국에서 내 쫒는 것은 간단하다.

미국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카드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트럼프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더는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족스러운 언사나 행동을 해서는 위험하다.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통적 동맹을 내세우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공군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더 많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만 한다. 트럼프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다.

주한 미군이 철수했다고 해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력에는 아무런 구명도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기회인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에게는 치명적이다.

한국은 육지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중국과, 바다에서 한국보다 월등히 강한

일본 사이에서 또다시 구한말의 재판을 겪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았던가, 통일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긴박하고 막중한 시기에 문 대통령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된다.

북핵 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좌파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맞질 않는 게 문제다.

문 대통령이 들고 있는 오로지 한 장의 카드라는 것은 미국 편에 서야 하는 카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야 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싫더라도 우파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목소리를 띄워줘야 한다.

남한이 우경화로 기울면 트럼프도 내치기 어려워진다.

미국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렵겠지만 그 길만이 남한의 앞날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외교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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