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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문재인은 신뢰할 수 없는 친구(unreliable friend)
11/11/2017 15:40
조회  536   |  추천   19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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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현이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이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단합하는 모습을 과시했으나 문 대통령의 최근 일련의 행동으로 볼 때 문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지적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미 말한바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예스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을 뿐 중국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과 혈맹을 맺고 있다.

 

미 항공모함 3척이 참가하는 한··일 동해상 훈련이 우리 정부 반대로 무산되고

·, ·일 훈련이 각각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에 맞춰 한··3국이 북핵 사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우리 작전 구역에서 미 항모 전단을 중심으로 3국이 함께

훈련하자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이 훈련은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에 밝힌 '3(三不)' 정책에 '··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포함된 후 좌절됐다.

애초에 중국에 3불 입장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비전략적이었다.

스스로 주권을 훼손하고 외교 지렛대를 없앤 아마추어 행태였다.

미국은 명백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한 미 대사설이 있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미래 옵션 배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 사람을 바보로 아느냐"고 말했다.

 

월스트릿 저널은 이날 한국, 중국에 굴복하다’(South Korea‘s Bow to Beijing)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관련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갑질을 한 베이징에 상을 주고, 김정은 정권에 힘을 보태주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베이징은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중국의 핵미사일 기지를 모니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 한국에 무자비한 경제적, 외교적 공세를 가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 소유

상점을 폐쇄하거나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 중단, 한국 TV 드라마 방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주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드를 둘러싼 양국의

논란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발표해 결국 문대통령이 베이징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 합의에서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의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 정부에 약속했다.

한국은 중국의 요구대로 미국의 광역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또

향후 미국 및 일본과 삼각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결국 베이징은 한국을 움직여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아시아지역의

집단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훼방을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한국은 이번 주 베트남에서 개막하는 APEC정상회담 회기 중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개별면담과 문 대통령의 금년 내 중국 방문을 받아낸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균형 외교를 강조했으나

이는 결국 김정은에 대항하는 동맹의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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