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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조국을 위하여 큰 일을 하였다.
10/15/20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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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견제와 균형이다.

 

우파쪽으로 너무 기울어도 사대강 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반대로 좌파쪽으로 너무 기울어도 사회가 경제적인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시하는 중도에 가깝다.

 

사실 문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일본과의 분쟁 여파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여 정치가 너무 진보진영에 쏠리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조국의 주변이 불미스러운 점이 많지만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시 균형을 잡아 서로 견제하고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공약을 내 세우는 상황이 왔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필요한 정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가장 바람직한 검찰은 정치권에서 독립하여 국민만을 보고 일하는 검찰이다.


검찰은 국민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이 견제를 하는 것이 맞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야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원전발전소 건설 재개를 심각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


지상 태양광 발전과 풍력으로는 대한민국에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없다. 그 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날씨나 기후에 영향을 받아 다른 대체 에너지 원이 보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탈원전보다는 탈 석탄 발전이 지구 온난화 감속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이다.


경제에 활력을 주면서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벤처기업  촉진하는 방안을 다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현정부에 들어 와서 2년간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말만 하였지 실제 실행된 것이 별로 없다는 발언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독립하는 일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그 분야 연구촉진과 관련 기업에 지원을 하여 5-10년 중장기를 보고 추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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