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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기자간담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서 희망을 느낌
09/06/2019 19:31
조회  267   |  추천   6   |  스크랩   0
IP 173.xx.xx.37

진실 공방, 검찰 개혁 등 그런 주제들은 이미 다른 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계시니 
저는 미주에 사는 동포로서 아주 간단한 느낌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고위직 인사의 경우,
후보자 본인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직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범법을 밥 먹듯하고
그래도 우격다짐으로 장관도 해 먹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준이 많이 달라졌네요.
본인이 범법을 안 한 것만으로 고위직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주변부도, 범법이 없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약자와 사회를 위해 양보하는 것이 고위 공직자 자격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은 미국 사회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녀야 할 덕묵으로 꽤 오래 자리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제가 미국에 와서야 해마다 수입을 정산하고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일을 스스로가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급여 생활도 해보고 또 자영업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세금보고 태만하게 하다가 IRS 에게 지목받아 패가망신하는 예를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이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지명이후 벌어진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조국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문제로 던져졌다고 봅니다. 

일제시대부터 총독부 권력, 미군정 그리고 군사독재 권력에 빌붙어 온갖 특혜와 법위에 군림하려는 세력들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이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작은 법부터 철저히 지키고, 특혜를 멀리히고, 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있는 자들은 양보해야 한다는 잣대가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물론 청문회에 참여했던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 잣대를 들이대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한심한 상태에 있지만 만일의 하나 뭐가 잘못되어 수구 정당의 고위직 임명 상황 발생시 이런 잣대가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이 소중한 교훈을 ...
그리고 꼭 지켜나갑시다. 


조국청문회, IRS, 준법사회, 가진자의의무, noblesseobl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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