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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칼럼] '조국 사태'로 드러난 우리의 실상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길
10/20/20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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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칼럼] '조국 사태'로 드러난 우리의 실상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길


조국으로 文정권의 실체와 대한민국의 처참한 정신적 실상 여지 없이 드러나

거짓과의 싸움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소용없다...'진보' '보수'는 그 다음의 이야기

대한민국, 오랜 동안 자유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유의 혜택 누려

국민 분열시키고 있는 文정권의 해악을 차단시키는 일에 겉보다 속으로 힘 합쳐야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조국법무장관 사퇴”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생각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악을 피했다는 생각에서였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최고 상사의 가족을 수사해야 했던 검찰관계자들이 느꼈을 해방감은 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 본인의 사퇴성명과 뒤이어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논평을 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가족과 본인이 연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때문에 애당초 법무장관 후보로 청문회에 나와서도 안 될 사람을 대통령의 독단으로 법무장관에 임명했다가 불과 30여일 만에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뒤에 불명예 퇴진하는 사람을 여전히 검찰개혁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려는 청와대나 법무부의 몸부림은 불행하게 떠나는 동료에 대한 예의 차원을 훨씬 넘어 역겨움을 자아낸다. 그렇게 때문에 조국의 뒤늦은 법무장관 사퇴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며 조국 사퇴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였던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략적 계산에 따른 일시적 후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바로 그 이튿날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 장관으로 출두했다가는 자기도 가족들과 함께 엄청난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시인 하거나 아니면 위중죄를 범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온 천하게 노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둘로 쪼개 놓고 나서야 장관직을 할 수 없이 떠나면서도 자기를 그만 “내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노라면 인간의 자기미화 또는 자기최면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를수 있는가에 대해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이라는 한 국민이 우리역사에 가장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극단적 오만과 고집 덕분에 문재인 정권의 실체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처참한 정신적 실상이 여지 없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조국과 그 일가의 도덕적 무감각에는 혀를 휘두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어이 없던 일은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폭거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강행했다는 사실과 그런 일을 공개적으로 비호하고 나선 사람들이 여권 정치인들은 물론 평소에 제법 사회적 지명도와 신뢰도를 누렸던 지식인이나 일반국민들 가운데서도 상당수 나왔다는 사실이다. 보수진보, 남녀노소, 사회 계층이나 출신지역, 종교적 배경차이를 막론하고 사람이면 누구나 공동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도덕적 울분이나 희로애락의 공감대가 최저한선에서마저도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통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찰나적 감미로움과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의 돈과 권력 -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살기에는 너무도 무서운, 그야말로 거짓과 부패와 보이지 않는 폭력과 공포가 나무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많은 국민들은 “왜 저러지?”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왔다.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시행에 옮겨진 원자로 폐기에서 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제 강행, 기업인들에 대한 탄압, 북한과 중국에 대해 보이는 거의 굴종적 자세, 우리 국제관계의 초석이었던 한미일 공조체제의 점진적 파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삶의 보금자리로 가꾸어온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이비 사회주의 체제로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고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이 증명된 해묵은 계급투쟁론적 시각에서 국민의 일부 만을 자기들의 지지세력으로 포용하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핵을 가진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평화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문 정권의 그 어떤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작년 가을 백두산 방문시 김정은과 북한주민들 앞에서 스스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 반헌법적으로 격하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보는 주사파의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번에 양심과 양식을 가진 모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각한 비리의혹으로 이미 가족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을 “검찰개혁”을 책임질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행위는 이제 그가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오만해졌음을 보였다. 그런 독선과 오만이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다른 배후 세력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국사퇴, 문제인 탄핵을 외치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노동신문”과 “인민일보”등 북한의 매체들이 일제히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그대로 넘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노선이 북한의 구미에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 추진이 불가능해 진다면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암시라고도 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밝은 사람들은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의 행위는 이미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를 충분히 마련해 주고도 남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탄핵이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니 지금의 정치 현실로 볼 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 순수히 인간적, 민주시민적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골수 지지/조종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은 탄핵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도덕적 차원의 죄악이다. 그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를 지지했던, 그리고 어느 모로는 지금도 지지하는 구 민주화 세력의 중추를 이루었던 인물들조차, 그를 비판하며 등을 돌리는 것이다. 그 죄악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 진정한 소통과 협동의 가능성이 봉쇄되도록 언어자체를 왜곡하고 파괴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일종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말과 행동의 연계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조국의 행동거지에서 여지 없이 드러났다. 아름다운 언어로 정의와 법치를 찬미하고 강조하는 일에서 그 보다 더 능란한 사람이 드물 것이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라. 청문회를 앞두고도 그는 자기의 부족과 실수를 인정하며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함으로써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장관직은 꼭 맡겠다는 것이었으니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인가. 말과 행동이 완전히 상치되는 데에는 관심조차 없다. 퇴임사에서 그가 말하는 국민이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포함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 말의 효과는 이중적으로 나타나 그에게 이득이 되고 사람들은 속고 또 속는다. 유럽의 공산권이 무너져 내린 후부터 우리의 좌파진영이 극구 강조한 것은 “냉전적 사고”는 지양하고 “색깔논쟁”은 종식하라는 것이었다. 러시아나 유럽에서는 공산주의가 스스로 파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색깔논쟁”은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가 엄연히 살아 있고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는데 “색깔논쟁”이 필요 없다는 말은 자유진영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다.


언어와 역사를 권력투쟁의 도구로 동원하는데 이골이 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반공정신이 아직 살아있던 시절에는 반공우파를 공격하는 도구로 “친일”이라는 굴레를 사용했다. 그들이 말하는 “친일파”는 “반공주의자”의 대용어였다. 그러나 순진한 일반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다. “친일청산”의 명목으로 종북 좌파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추방하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하여 대한민국을 반공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 거의 전원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서고 “냉전적 사고의 극복”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의 훈장까지 받게 된 사람들이 소련공산등의 공작금으로 대일투쟁을 했다가 반대한민국 세력이 되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코민테른의 요원이던 해외동포들이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는 모두 “독재미화”, “친일미화”라는 구호아래 배격의 대상이 되었고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선전으로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의식이 이처럼 마비된 가운데서 문재인은 드디어 “제왕적 대통령을 몰아내고”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청와대로 떠나 광화문에 집무실을 차리는 “사람중심” 정치를 하겠다는 달콤한 속임수로 대한민국의 대권까지 장악하게 된 것이다. 지난 2년 남짓한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의 명령이라는 구실 아래 추진한 것은 철저한 권력의 사유화였다. 곧 자기의 패거리로 모든 공직을 채운 것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과 “공수처 신설”은 검찰이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짓밟고 경찰국가를 만듦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히틀러나 스탈린이 누리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시키고 소수 집권세력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아무리 난무해도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는 전체주의 노예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단 한가지로 요약된다. 이전의 보수 기득권 세력을 더 오래 더 크게 “해 먹었는데” 그에 비하면 조국 같은 현 집권세력의 비리와 부패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기들도 더 오래 집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인간을 부패시킨다고 톨스토이는 일찍이 경고했었다. 사실 정치 권력치고 부패 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듯 하다. 하지만 적어도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 국민적 항의에 부딪쳤을 때에는 물러날 줄 아는 권력과 그러한 항의에 접해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되받아 치거나 아니면 아예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영구집권 하려는 세력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 만큼 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한 철저한 통제이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 자체가 좌파 언론노조와의 담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이 지금처럼 훼손 된 적이 없다. 외국의 언론매체나 유튜브에 접근 할 능력이 없는 국민 절대 다수는 정부에 불리한 소식은 들을 길이 없으니 귀와 눈이 반쯤만 열려있고 입으로는 큰 소리를 못 내고 귀 속 말만 주고 받아야 하니 반신불수의 처지로 몰린 것이나 다름 없다. 나라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자유대한민국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우리의 검찰과 사법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나서 총선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확보한 정족수로 개헌을 하여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체제 속으로 흡수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너무도 많이 널려 있다. 조국임명 강행과 북한으로부터 받은 박수 갈채, 지금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정권의 태도.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국민이 경각심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개천절과 한글날 우리 애국시민이 보여준 기개는 우리가 결코 그리 호락호락 넘어갈 국민은 아님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 조국 반 문재인 시위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기개를 하나의 힘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 촛불세력과 태극기 세력, 세대와 지역, 계층과 종교 모든 차이를 뛰어 넘어 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문재인 정권의 횡포를 저지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정치인들에게는 당연히 선거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다가오는 총선이 우리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더 넓고 깊게 본다면 정당정치의 틀을 뛰어 넘어서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큰 몫을 할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를 보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도 그에 맞서면서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기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큰 기둥 하나가 되고 있지 않은가. 여당 안에도 양심적이고 애국적이며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고 야당에도 기회주의자들은 있게 마련이다. 정계 뿐 아니라. 언론계, 학계, 문화계, 교육계, 공무원 사회, 경제계, 가정주부들 어느 집단도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자원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이 있다. 그들을 단합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나와 내 후손들이 자유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문재인 정권이 노예의 길로 질주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다. 그리고 그 일은 나 스스로가 직접 나서야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각오이다. 모두가 생업을 저버리고 혁명투사로 나설 수는 없는 일이고 집권세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예를 들어 내부고발자로 직접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는 가급적 협조를 피하고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며 억울하게 박해당하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를 보내준다면 그 모든 것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는 것 이상으로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더라도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도 못지 않을 공헌을 할 수 있다. 특히 민주화 운동에 젊음을 바쳤기 때문에 스스로를 “진보”로 자처할 수 밖에 없던 사람들도 문재인 정권에 의해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주권, 우리의 국익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를 깨닫는다면 누구 못지 않은 대한민국 애국자가 될 것이며 문재인-임종석-조국으로 상징되는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는 투사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이며 거짓과의 싸움이 선행되지 않고는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 너무도 오랜 동안 자유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모르며 자유의 혜택을 누려왔다.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요구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늦었고 따라서 매우 어렵겠지만 우리는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언어와 언론의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며 분열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해악을 차단시키는 일에 겉보다 속으로 힘을 합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소련과의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둔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자유(freedom)란 언제고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혈관 속에 배어 들도록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것과 같은 자유를 그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우고 그것을 보호하며 그것을 수호하고 그 다음에야 자유를 그들도 자기들이 사는 동안에 똑같이 그렇게 싸워 보전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과 함께 전달해 줄 때 뿐입니다. 만약에 당신과 내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당신과 나는 옛날 미국에서(한국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을 때는 사는 것이 어떠했노라는 이야기를 우리 자식들과 그들에 자식들에게 들려주면서 황혼의 나이를 마감해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 ?로날드 레이건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성기웅 기자 최종수정 2019.10.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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