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rklee25
여명(sangrklee25)
Oregon 블로거

Blog Open 07.06.2015

전체     756761
오늘방문     249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김광일의 입] ‘방탄 장관’, ‘방탄 조국
09/16/2019 07:47
조회  338   |  추천   7   |  스크랩   0
IP 71.xx.xx.185

[김광일의 입] ‘방탄 장관’, ‘방탄 조국


‘방탄 국회’라는 말이 있다. 비리 의혹에 휩싸인 동료 의원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 국회를 여는 것을 뜻한다.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특권을 악용하는 폐습이다.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탄 장관’을 목격하고 있다. 신임 법무장관 얘기다. 조국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수사팀을 흔들고 방해하고 여러 방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자.


첫째. 수사 공보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모레 당정 협의도 갖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보 준칙’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꿨다. 기소된 이후에는 수사 내용을 적절히 알린다는 ‘공보 준칙’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밀실 수사’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의도다.


둘째. 조국 장관은 3년 전 상관 폭언과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검사 묘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검찰 조직 문화, 검사 교육, 승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말 느닷없다. 조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한 동기생 임무영 검사의 글에는 아무런 대꾸도 않더니 자기편을 든 임은정 검사는 콕 집어 거론하면서 "법무부 감찰관실이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셋째. 조국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민변 출신에게 ‘검찰 개혁’ 책임을 맡겼다. 조국 장관의 1호 인사다. 검찰 개혁 지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단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앉혔다. 이 사람은 2012년 총선 때 민주통합당 강동갑 예비후보로 나섰던 인물이다. 포스터를 보면, ‘저, 깡패 아입니다. 민변 출신입니다.’ ‘검찰과의 전쟁, 착한 놈들의 전성시대’라고 돼 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 시도다.


넷째. 법무부 간부들을 동원해서 ‘수사에서 윤석열은 빼고 가자’고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낸 김오수 법무차관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었고, 전남 영광 출신으로 이낙연 총리와 동향이다. 김오수 차관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광주 대동고 동문이다. 또 이런 움직임에 가세했던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다. 야당은 "청와대와 고위층들이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면서 "헌법상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질서 유린 행위"라고 했다.


다섯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근거도 없는 얘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헐뜯는 얘기를 하고, 여당 정치인과 친여 성향 인사들이 수사팀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수사 방해요 사법 방해다.


여섯째.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이 사람이 해외 도피 중에 펀드 투자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필사적으로 위증을 요구했다. 이것 역시 검찰 수사를 교란시키려는 외부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조범동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미국 의회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던 것도 사법방해 혐의 때문이었다. 제임스 코미 FBI국장을 해임한 게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셀프 방탄’, ‘방탄 장관’은 물론이고, 집권당까지 동원된 ‘방탄 정권’은 수사 방해요, 사법 방해다. 이건 탄핵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

이 블로그의 인기글

[김광일의 입] ‘방탄 장관’, ‘방탄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