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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 일까?
11/09/20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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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명예와 , 셋은 같이 없다. 서로 앙숙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묶어 놓으면 기필코 화를 부른다. 누구나 아는 오래된 트릴레마(3 모순). 그런데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권력·명예·돈의 트릴레마에 도전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뻔했다. 그는 걸음 나갔다. 자식들에게도 물려주려 했다. 그러다 온갖 편법의 흔적이 까발려졌다. 그가 법무장관 자리에, 또는 야망에 욕심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묻혔을 것이다. 그에겐 욕심이 화를 부른 격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선 다행이다. 뒤늦게라도 그의 민낯과 기득권 좌파의 후안무치, 대통령의 불통을 확인했으니 말이다.
 

공자는작은 이익을 탐하는 이는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見小利則 大事不成)” 했다. 공자님 말씀에 따르면 후보자는 애초 큰일을 맡기 부적합한 인물이다. 그의 인생 궤적이 증명이다. 그는 일찍이돈의 택했다. 보통 사람은 모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돈을 불렸다. 20여년 외환위기 강남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35% 싼값에 경매로 사들였다. 경매로 집을 산다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다. 외삼촌·숙모 소유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매매 예약 가등기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압류를 피할 쓰는 수법이다.
 
2018
현재 그의 공개된 재산은 547645만원이다. 그의 집과 , 건물 등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따지면 최소한 70억원은 된다는 부동산 업계 얘기다. 그는 상속받은 재산도 없다. 그의 선친은 2013 작고할 42억원의 빚과 21원을 유산으로 남겼다. 씨는 6원으로 자기 12억원의 빚을 탕감받았다. 교수 월급으로 이만큼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노오력 했을까. 애잔하다. 입으론 개혁·진보를 말하더라도, 가슴과 머리는이익 집착해야 가능할 일이다.
 
그는이익본능을 민정수석이 되고도 참지 못했다. 사실상 가족 사모펀드를 만들어 105000만원을 넣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작은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따내는 방식의 투자는 업계에선 있을 없는 형태라며그런 곳에 돈을 넣었다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없다 했다. 일반 증권사 사모펀드는 대개 유망 스타트업이나 리츠 투자, 상장기업 위주의 메자닌 펀드로 구성한다. 직접 투자가 금지된 공직자로서블라인드 펀드 투자하려 했다면 이런 수백~수천개의 사모펀드 하나를 골랐으면 일이다.
 


조국 씨가 굳이가족펀드 만들어 돈을 넣은 것은 가지 이유로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돈을 많이 있다거나 증여·상속에 유리했거나 . 다였을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 2017 8 펀드가 스마트 가로등 업체를 인수한 직후 대통령은 연설에서 스마트 도로를 언급했다. 2월엔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전직 고위 관료는부처마다 대통령 연설문에 업무 내용을 넣는 목숨을 건다그래야 힘이 실리고 다른 부처를 밀어붙일 있다 했다. 그는대통령에게 스마트 가로등을 말하게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누구냐가 스모킹 건이 있다 했다. 이미 사모펀드 핵심 관련자들은 일제히 해외로 나갔다. 검찰은 도피성 출국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은 꼬리가 길다. 흔적을 남긴다. 조국 씨가 걸은돈의 반드시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이쯤 했으면 사퇴가 정답이다. 아무리 맞으면서 가겠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 저렇게 얻어맞으면 천하장사라도 죽을 판이다. 보기에도 안타깝다. 대통령은 읍참조국하지 않나. 후보자도 끝을 각오다. 하지만 국민 생각도 해줬으면 한다. 검찰 수사까지 겹친 청문회가 어떨지 봐도 비디오다. 구차한 변명과 사과, 진영에 대한 호소, 모르쇠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버텨 장관이 된들 검사들이 그를 존중할 것인가. 검찰 개혁은 가능하겠나.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 고문회가 것이다.

오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터질지는 없다. 지금 야당의 실력으론 솔직히 기대난망이다. 똘똘 뭉쳐 증거 인멸, 증언 번복까지 나서는 여권의 철벽 방어를 뚫긴 역부족으로 보인다. 설령 방이 터진들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같다. 지금까지의 후안(厚顔) 흑심(黑心)으로 보아 조국 후보자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가 버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호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당장 야당 반발로 정치가 실종될 것이다. 정치에 종속된 경제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다. 513조원의 내년 예산안 심의부터 건성건성 흘러갈 것이다. 정치적 위험이 커지면 기업은 몸을 사린다.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성장은 2% 밑돌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 무역 전쟁, · 경제전쟁에 환율이 뛰고 주가가 곤두박질 중이다. 내우외환, 정부가 아무리 돈을 푼들 경제를 살릴 없게 된다. 집권 여당의 내년 총선 승리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같다.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분들이 일을 잘한다 말해왔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비도덕적 후보자를, 그것도 법과 정의의 수호자 법무장관에 앉히는 그야말로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 1 독재든 진영 독재든, 독재 권력이 가능한 공포심 때문이다.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려면 공포심부터 이겨내야 한다. 그러려면 독재 권력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이다. 조롱감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없다. 순서로 보면 독재 권력의 아바타 조국부터 조롱감으로 만드는 맞다. 화두는 조국스럽다.
 
첫째, 가르기. 그와 생각이 다르거나 말이 다르면 친일이요 죽창에 꿰일 대상이다. 국민 정서도 둘로 갈렸다. S 대학 교수 K 씨는 “‘조국 임명에 찬성하느냐묻고 그렇다 하면 밥도 같이 먹는다 조국은 이미 국민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했다. 무슨 일이든 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앞으론 여러 없다. 마디면 된다. 조국스럽다.
 


둘째, 내로남불, 뻔뻔하기. 그에게 쏟아지는 의혹은 열거가 불가능할 정도다. 의혹 하나하나에 자신이 과거 글과 말로 작심 비판을 했다. 이른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과거 조국의 비난에 따르면 현재 조국은 100번도 넘게 사퇴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버틴다. 존경스러울 정도다. 오죽하면 한국당의 중진 K 의원이 정도면 벌써 물러났어야 하는 버틴다. 이해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다. 당황을 넘어 황당하다 했을까. 누군가를 내로남불, 뻔뻔하다고 욕하고 싶을 조용히 이렇게 말하라. 조국스럽다.
 
셋째, 모르쇠+무능력으로 출세하기. 그는 딸의 억지 스펙 만들기나 사모펀드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 했다. 그의 말마따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바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일이라도 잘했어야 한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처음 들었다 했다. 남의 재산을 검증하는 일인 민정수석이, 사모펀드에 대해 공부도 하는 맞나. 그렇게 일을 건성건성 했으니 3년도 정부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 장관급 인사가 16명이나 아닌가. 벌써 박근혜 정부 10명보다 많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선 모른다 불법보다 잘못일 있다. 그래놓고 법무장관으로 출셋길을 걸으려 하니 얼마나 신통방통한가.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 없이 연줄로 출세하는 이를 보면 역시 한마디만 하면 된다. 조국스럽다.
 
후보자에 대한 조롱을 늘어놨지만, 절망하는 지점이 있다. 이쯤 됐는데도 그를 옹호·지지·응원하는 진영 논리와 세력이다. 어쩌면 이리 맹목적일 있나. 태극기 집회를 그토록 욕하고 우습게 보던 자신들 아니었나. 절망의 본질은 그것이다. 나라는 백척간두인데 진영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지. 그야말로 조국스럽다.


이정재 칼럼

https://news.joins.com/article/23565001

https://news.joins.com/article/2357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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