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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09/23/20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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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로 확대된 2주일이 되었다. 몸은 뉴욕에 있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국내에 쏠려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조국의 거짓에 분개할 아니라 그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임명한 대통령의 독선에 분노하고 있다. 분노는 추석이 지나면서 커졌다. 일본에서 발생한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화성연쇄살인도 대통령의 오판을 덮지 못했다.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이제 국정 지지율이 집권 득표율보다도 못한 40% 추락한 데서 나타났다. 30%대로 붕괴는 시간문제처럼 보인다. 최악의 여론 성적표를 받아본 대통령의 마음은 심란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네이버·다음이나 페북에서 동원된 수천, 수만 댓글에 속을 국민도 별로 없다. 요즘엔 촛불을 들고 정의나 공정 같은 거룩한 구호를 외친다고 깨어 있는 개념인으로 대접받지도 못한다. 조국을 옹호하는 유명인들은 조씨와 경제 공동체 관계를 의심받고 있다. 여론, 댓글, 촛불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3 권력 자원이 힘을 잃었다. 이런 변화들은 거짓과 독선의 세월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집권 세력으로부터 배운 학습의 결과일 것이다. 깊고 푸르게 찰랑거리던 저수지가 바닥을 허옇게 드러내고 있다고 할까.
 
조국 문제는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니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기도 어렵다. 복기해 보면 조씨를 장관에 임명한 날이 9 9 월요일이다. 대통령은 이틀 전인 7 조씨를 만났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다음날이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번째 실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국은 대통령을 찾아가 자신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와 여독이 풀리기 전이었다. 자기 진영 사람들에게 마음이 약한 대통령은 조국의 인간적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청와대의 핵심 인사는 성난 민심을 헤아려 조국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그들의 충언을 듣지 않은 것이 번째 실수다. 조국을 먼저 면담해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반대 얘기를 들으니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웠으리라.
 


현재 집권층 핵심부에서 조국씨의 입만 진보행태를 문제 삼아 대통령이 그를 버려야 한다는 의견은 상당하다고 한다. 일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 10 카톡에서 지인이 “(조국 임명은) 검찰 개혁을 위해 잘된 일이라 생각됩니다라고 대해 거꾸론데 국민 여론을 받아주는 좋았다는 생각. 젊은이들 위로해 주고…”라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21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카톡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쯤 되면 조국 문제는 민심 이반의 신호탄일 뿐만 아니라 여권 분열의 씨앗이 것이란 예측을 피할 없다.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호남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들끓는 유권자의 분노를 뻔히 보면서 언제까지나 그를 감싸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통치력 누수는 보듯 환한 일이다. 대통령은 조국 문제가 처음부터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국민 정서의 문제였던 점을 중시했어야 했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 국민과 다투는 정치가 성공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
 
윤석열의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확산될수록 철저하고 근본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 없는 상황이다. ‘가족은 몰라도 나는 짓지 않았다 조국식 궤변은 검찰 수사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조국씨와 달리 국민이 선출한 나라의 지도자다. 둑이 무너졌어도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면 국민 사랑을 회복할 있다고 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다국민이 위선자로 심판한 조국을 굳이 개혁의 주역으로 쓰는 것은 민심과 맞서겠다는 오기다. 북악산 구중심처의 대통령은 어느새 민심과 차단된 21세기의 차르가 됐다지지 세력의 대장으로 스스로를 격하시켰다이제 헌법 1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문은 힘없는 독백으로 추락했다.

 

여권은 내부 비판의 자정 기능을 상실하고 죽기살기로 조국을 사수하고 있다국민은 안중에도 없다총선 공천을 앞둔 충성 경쟁이 가관이다나라가 망가지더라도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몰염치다정기국회는 조국 전쟁터가 되고민생은 희생될 것이다.
 
보수 야당은 속수무책이다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남아 있는 단물을 핥으려고 탄핵으로 심판받은 박근혜와 결별하지 않고 있다시대착오를 일으킨 퇴행적 집단은 조국 반대 투쟁의 구심점이   없다합리적 균형을 책임져야  중도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없는 아포리아의 혼돈에 빠졌다공동체의 비극이다.
 
헌법 1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언하고 있다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헌법 위반이다박근혜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유로 탄핵당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또다시 만신창이가  국민 주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회복돼야 한다사법시스템구체적으론 검찰 수사가 해결책이다조국은 용인할  있는 도덕적윤리적 저항선을 넘어놓고도 오만하게 개혁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산상의 위선자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유죄 입증뿐이다.
 
항간에는 검찰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조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있다별것도 아닌 사안을 침소봉대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댓글부대의 공세도 거세다.
 
윤석열 검찰의 의중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수사가 순항하고 있나.

반발이 있다대상이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 정확히 수사하려는 건데 아이 입시비리 사건에 특수부 검사를 수십  박았다고 떠들고 있다검찰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등기부등본까지 떼서 ‘조국 사모펀드 등장하는 ‘익성 소유주라고 허위 댓글을 올렸다.”

 

댓글이 신경쓰이는가.

그렇다좌파 댓글부대는 태극기 부대보다 더하다정치인은 물론 대통령까지 겁박하는 세력이다.”

 

조국 장관 임명을 예상했나.

못했다. 9 7일까지는 대통령이 조국 지명을 철회하는 걸로 결정했는데다음  바뀐 것으로 안다(임명 발표는 9 9).”

 

수사는 속전속결로 하는가.

속전은 맞다모든 전투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하지만 의혹이 있는   규명한다그래서 속결은 아니다.”

 

검사가 너무 많이 투입됐다는데.

재벌기업 수사하듯 달려든다고 하는데 ‘조국 펀드 공직비리다현미경으로 샅샅이 들여다봐야 한다.”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수사할 건가.

그건 죽는 수다누구도 이래라저래라 못한다검찰을 컨트롤할  없으니까 댓글부대가  난리치는 거다모든 의혹을  수사한다.”

 

국민 지지를 받고 있나.

지지하든 말든 우리는 수사한다결과로 말하겠다.”

 

조국도 소환하나.

“10월에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부른  소환한다혐의가 나오면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수사의 흐름으로 보면 조국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면 대통령은 어쩔  없이 그를 내칠 것이다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다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국민주권의 원상회복을 막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 2 27 “‘팔간(八姦)’ 경계하십시오라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시론이 중앙일보에 실렸다한비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여덟 가지 장애로 열거한 ‘팔간 문언을 빌려 고언을 했다.
 
다섯째 민맹(民萌)하는  공직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 재화를 흩뿌려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세를 세우고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 역시 사가(私家) 돌려보내야 합니다정부와 공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국민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6
년이 지났다조국 펀드에서는 공사가 구분되지 않을  나는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부인은 기소되고딸과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5 조카는 구속됐다본인도 소환될 운명이다이쯤에서 지식인 조국은 집으로 돌아가 법의 처분을 기다릴 정도의 분별력은 발휘해야  것이다민주공화국이 신음하고 있다산상의 위선자는 지상으로 내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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