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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왜 멍청한지를 NYT 컬럼니스트가 조목 조목 지적하고 있는 글
04/05/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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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꼭두각시라는 뉴스가 워싱턴을 뒤흔들고 있다. 틀렸다. 연막일 뿐이다. 트럼프는 실은 중국의 꼭두각시다. 그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대통령이 분명하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

 

우선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취임 가장 먼저 일은? 미국이 일본 11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차 없이 폐기한 것이다. 세계 GDP 40% 차지하는 경제강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진 셈이다. TPP 미국의 기술과 농업에 이득을 주고 가장 엄격한 노동·환경·인권 기준을 적용해 미국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기회로 기대를 모았다. 게다가 중국을 배제한 협정이라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해줄 기반도 됐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이유다.

 

트럼프가 미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12 경제강국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중국과 회담한다면 대중 레버리지(지렛대) 커질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좋은 무기를 휴지조각처럼 버렸다. 그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트럼프가 TPP 협정문을 글자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돈을 수도 있다. 피터슨 연구소에 따르면 TPP 2030년까지 미국의 연간 실질소득을 1310 달러나 늘리면서 고용률을 낮추는 부작용은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 전망도 물거품이 됐다. 베이징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치는 소리가 미국까지 들리는 듯하다.

 

트럼프의 어리석은 TPP 폐기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만 키워주게 것이다. RCEP TPP 달리 환경이나 지식재산권은 물론 인신매매·노동에 대해 솜방망이나 다름없는 기준을 적용한다.

 

트럼프는 기후변화 대책도 포기했다. 화력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장정에 나선 것이다. 게다가 미국산 자동차의 연비 기준도 완화하겠다니 이런 어리석은 대통령이 있을까.

 

 

백번을 양보해 트럼프의 주장대로 “기후 변화는 사기극”이라고 치자. 지구의 인구는 현재 75 명에서 2030년에는 85 명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인처럼 마이카를 몰고 육류를 즐기며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한다. 결과 인류는 지금보다 많이 먹어 치우고, 태우고, 버려 지구를 더욱 숨막히게 것이다. 어장과 산호초, 강과 숲은 전례 없는 속도로 황폐하게 것이다. 이미 인도와 중국의 대도시에선 쉬기조차 힘든 마당이다. 인구가 10 늘어날 10 뒤엔 어떤 상황이 될까? 청정에너지, 깨끗한 물과 대기,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과 교통기관이 차세대 글로벌 산업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청정산업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엄청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비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력·풍력·태양력 발전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5개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 상한거래제가 예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응은 거꾸로다. “석탄과 석유 소비를 늘리자”는 것이다. 미래를 지배할 글로벌 신산업을 중국에 뺏겨놓고 어떻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있다는 것인가? 이런 어리석은 대통령이 있을까?

 

캘리포니아주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주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청정에너지 개발을 주도해 왔다. 일례로 자동차 가스 배출 한도가 가장 엄격하다. 결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팔린다. 덕분에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공기가 가장 맑고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도 가장 많은 주로 떠올랐다.

 

중국도 청정에너지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분야에서 미국을 뛰어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석유와 석탄 소비를 늘리고, 기술에서 미국이 확보해 우위를 낭비하고 있다.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그렇게 좋다면, 전기차와 태양에너지 패널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트럼프의 마음에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국무부와 대외원조 예산을 삭감하고, 무슬림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틈타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곳의 수학·과학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벗고 나선 상황이다. 때문에 미국 대학의 40% 캠퍼스에서 인도·중동을 비롯한 해외 학생들의 유학이 감소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자초한 결과다.

 

이런데도 트럼프가 중국의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가 워낙 무식해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다고밖에 없다. 현안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 거대 석유기업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가 됐고, 그저 표를 얻기 위해 저질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사실이기는 힘들지 않은가?




 

토머스 프리드먼 NYT 컬럼니스트/[출처: 중앙일보] [The New York Times] 트럼프는 중국의 꼭두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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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줄줄이 폐기하는 트럼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을 폐기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82일째인 2017년4월12(현지시간) 하루 동안에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포기 무려 6개의 주요 공약을 폐기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가 목이 부러질 정도의 속도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의 트럼프는 정치권의 ‘이단아’이다. 그가 비록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됐지만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도 아니다. 그가 특별히 중시하는 가치나 이념도 없다. 그는 미국인이 좋아할 만한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을 뿐이다. 그런 그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요 공약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폐기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현실 정치에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예측불가이고, 신뢰할 없는 정치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을 하던 도중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정을 쌓았다”며 “매우, 매우 위대한 관계를 구축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포기

트럼프는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개월 동안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고,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면서 “이번 나올 예정인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금 그렇게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미국이 연간 3000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취임 이후 강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었다. 트럼프는 그러나 북한과의 ‘패키지 딜’을 위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 공약을 스스로 폐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지난 3 17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독 정상회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발언하는 동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 악수해 달라는 사진기자들의 요청도 외면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무용론 철회

트럼프는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간 집단안보체제인 나토가 “쓸모가 없거나 진부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방미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오래전 내가 나토에 대해 불평을 했으나 나토가 변했고, 이제 테러리즘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내가 예전에 나토가 쓸모없다(obsolete) 말했으나 이제는 쓸모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줄곧 제기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이 정당한 몫을 내지 않으면 나토 동맹국이 공격받더라도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을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재닛 옐런 연준의장 축출 입장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말하지만 나는 저금리 정책을 좋아한다”면서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내년 말로 4 임기가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옐런 의장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그녀가 연준 의장으로 다시 지명될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 보도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에 옐런 의장이 주도한 연준의 저금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가 원하기 때문에 옐런이 정치적인 이유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준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고 있어 트럼프의 같은 공격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수출입은행(EXIM Bank) 폐쇄 계획 철회

 

수출입 은행은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 기관이다. 미국의 공화당 보수 진영은 수출입 은행이 자유 시장 경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은행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에 같은 주장에 동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SJ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이 작은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보다 중요한 사실은 다른 나라도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다”면서 “다른 나라가 도와주는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는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를 잃는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용 동결 조치 철회

 

트럼프는 이날 연방공무원 고용 동결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조치를 해제했다.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우리가 취한 조치는 취임 첫날 발동한 전면적인 고용 동결 조치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공무원 채용을 동결하려 했다가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백악관은 전진을 위한 후퇴라고 주장했으나 그의 공약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CNN 전했다.

 

 

◆국가 부채 8 해결 계획 포기

 

멀베이니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20 달러( 2 2800 ) 규모의 국가 부채를 8 내에 없애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과장됐다고 자인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4 안에 20 달러나 되는 국가부채를 갚을 없고, 내가 그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8 안에 국가부채를 모두 해결할 있다”고 밝혔었다.




http://v.media.daum.net/v/2017041312074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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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표현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는 퇴영적이다. 속에는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지위를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함축됐다. 그렇게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경제 발전의 가지 교훈, 특히 인적 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트럼프가 말하는 위대한 과거는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은 다수 백인 노동자라는 트럼프의 정치 기반에서 발견할 있다. 2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 년간은 미국 10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높은 임금을 주는 자동차·철강·가전 같은 산업 분야에 취업할 있었다.

 

지난 35년은 특히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미국 백인 노동자들에게 가혹했다. 기간 동안에 미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임금은 추락했다.

 

트럼프는 세계화와 동아시아·멕시코 탓을 한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트럼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특히 미·중 무역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스킬을 요구하는 기술의 발전이다. 미국에서 ‘더 많이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 간의 불평등은 한국의 경우보다 빨리 심화됐다. 불평등 심화는 미국 정치를 질식시키는 분노와 양극화를 낳았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트럼프는 건설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그는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는 보다 크고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그는 제조업과 석탄 산업 채굴 산업을 재건설하려고 한다.

 

그의 구상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선진국에서 제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졌다. 미국의 경우는 15% 된다. 한국은 예외적인 사례다. 제조업 고용은 감소했지만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추세는 뚜렷하다. 우리는 오래전에 서비스업이 지배하는 탈산업화 세계로 들어섰다.

 

 

문제는 서비스 분야 고용에서 고숙련·저숙련이 각기 차지하게 비중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동력의 교육과 건강 수준이다. 측면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미국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학 교육을 받은 25~64 인구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포진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에서 한국이 선진국 6위인 반면 미국은 25위다. 미국은 20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의 증가가 정체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차이는 널리 알려져 있다. 표준화된 과학 시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70개국 11위다. 한국은 1~10 국가들과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은 25위다. 수학은 한국이 7, 미국은 40위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과학이나 수학만 문제가 되는 아니다. 읽기 시험에서 한국이 7, 미국은 24위다.

 

보건 분야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처지는 더욱 암울하다. 미국은 어떤 다른 선진국들보다 의료·보건 분야에 돈을 많이 쓴다. 하지만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한참 밑이다. 프린스턴대의 경제학자인 케이스와 앵거스 디턴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미국 건강 문제는 바로 트럼프의 지지자들에게 집중돼 있다. 미국의 중년 백인들은 “절망사(?望死·dying of despair)”로 내몰리고 있다. 케이스와 디턴은 선행 연구에서 마약, 음주, 자살, 만성 질환, 경변을 중년 백인 미국인들의 사망률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들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년 백인은 이들 질병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른 모든 질병의 발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 한국을 포함해 거의 모든 선진국의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만 뒤처지고 있다.

 

교육과 보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 또한 고유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대졸자 실업률은 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한국이 당면한 도전이다. 대졸자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 개혁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훈은 명확하다.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꾸준한 교육 투자였다.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이후 한국은 점진적으로 보편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발전시켰다. 한국은 의료 분야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남성 사망률과 여성 사망률 사이에 격차가 있다. 자살률도 이상하리만치 높다. 백인 중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한국인들, 특히 남성들은 ‘절망사’를 체험하고 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진정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는 미래의 노동력이 요구하는 고숙련과 건강·보건 분야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한·미 양국에서 사회 정책을 비판하는 보수주의자들은 한·미 양국의 장기적 성장이 주는 교훈을 놓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성장은 교육받고 건강한 노동력에 달렸다.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 / [출처: 중앙일보] [글로벌 워치]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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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됐을 실망이 컸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에게 표를 던졌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이민 정책과 트럼프케어 그가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에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또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을 배제시켜 놓는다고 해도 미국 시민의 사람으로 미국 대통령에 존경을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장 실망스러웠던 순간은 지난달 24일이었다. 그날 내뱉은 트럼프의 한마디가 이상하게 다른 정책을 내놓았을 때보다 절망감으로 닿았다.

 

24,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오바마케어 대체법안(AHCA), 일명 트럼프케어가 하원 표결에 부쳐지는 날이었다. 트럼프케어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하원의석의 과반 216표가 필요했다. 민주당의 의원석이 193석인 것을 감안하면 공화당이 유리한 보였다. 트럼프케어의 넘어야 산은 하원이 아닌 상원 통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하원의 벽을 넘는데도 역부족인 보였다.

 

반대편에 공화당 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하루를 연기한 끝에 올리는 표결이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철회를 결정했다. 결과가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취임 의회에 올린 입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철회 실망한 낯빛을 그대로 드러낸 백악관 기자회견에 섰다. "이번 법안의 철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지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에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이를 국민들도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이번 법안 철회는 다수당이라는 좋은 조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발언을 듣고 ' 발언을 이가 바로 내가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왠지 모를 실망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가르친다. 하지만 아이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반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독일의 사상가 막스 베버는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가 없는 책임이란 있을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없다' 했다.

 

그에게는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많은 권한과 권위가 주어졌다. 그리고 권한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 바꿔말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미국 대통령이 가질 있는 권위도 없다는 뜻이다.

 

 

 

 [LA중앙일보]  2017/04/05[기자의 ] 탓하는 트럼프 / 오수연/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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