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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마는 장난이 아니다. 이 동영상 부터 먼저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
04/16/20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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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2-4-S0irsM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아야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를 조기에 수습할 있을까? 지금 국민에게는 기대심보다 불안감이 것이 사실이다. 2012 대선 때의 분위기와 흡사하다는 사람도 많이 있다.

 

초년 사무관 독특하고 터프한 국장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매우 듣기 거북한 경구가 생각난다. 그는 우리에게 물었다. “능력이 모자라고 준비가 부족한 공무원이 가장 애국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가? 모두 어리둥절해했다. 그는 스스로 대답했다. “그 사람은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당시에는 매우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평생 동안 나의 정신을 지배했던 공직관이 되었다.

 

시점에서 대권 후보들에게 한마디 조언하고 싶은 것은 국정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격랑 속에 휩싸이고 있는 지금은 국정의 무게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위험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본인의 능력과 정파와의 정책연합 능력을 결합한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것이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그에게 시대가 주는 임무와 소명이 있다. 그것을 완수하면서 역사에 점을 하나씩 찍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 역사로부터 망각의 벌을 받는다.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군사 문화의 청산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라는 역사의 소명이 있었고, 그는 역사에 개의 점을 찍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야심에 자기 목표가 많았지만 그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은 외환위기 극복이었고 부품·소재 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정보화 시대를 여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역사에 개의 점을 찍었다. 집권 초기에 정책 방황이 많았던 노무현 대통령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점을 찍었다.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이었다. 그는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려운 과정을 돌파했다. 개의 때문에 역사는 노무현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의 시대적·역사적 소명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경제 사회 전반의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부문이 거대 담합 체계 속에 갇히며 강성한 기득권 세력이 지배하는 황폐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왔다. 결과 우리는 정치·경제·안보 위험에 깊이 빠져 있고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다음 대통령의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소명을 완수하려면 다음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 개의 중요한 () 찍어야 한다.

 

번째 점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안보 위험은 전쟁을 앞둔 나라처럼 고조돼 있다. 그리고 미·중 갈등과 충돌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며 북핵 위협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지렛대를 놓치고 있다. 이제 미·중 사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하에 중견국 외교의 틀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북핵 위기 극복의 당사자로서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번째 점은 개헌으로 정치 생태계를 바꾸고 우리의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 담합 구조, 기득권 체제를 해체 정리하는 것이다. 먼저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고 국회를 개혁해 정치·정책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극복하고 공정 경쟁 체제를 확립해 거대 담합 구조에 갇혀 있는 한국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번째 점은 가계 부문을 회생시키는 것이다. 1997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 부문은 지속적·체계적으로 위축돼 왔다. 우리는 현재 가계 부문이 ①가계 수입 ②가계 비용 ③가계 자산/부채 ④미래 안심 설계의 4 안에 갇혀 있으면서 항목의 문제들이 서로 융·복합 현상을 보이고 폭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가계 부문 회생을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아 종합적인 대응책을 세워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번째 점은 산업 구조의 프레임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 구조의 개편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많은 주력 기업의 경쟁력이 경쟁국인 중국·일본 등과 치열한 경합 속에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앞으로 우리는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을 체계 있게 추진하고 이를 4 산업혁명이라는 신산업 조류와 융합시켜 전반적인 산업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의 고취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특히 이번 산업 재편은 민간의 전문 기술 역량이 기업가 정신과 결합될 때만 성공할 있다.

 

누가 개의 점을 가장 찍을 있을까?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검증해내야 한다. 누구든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면 과거보다 미래를 직시하면서 당대 최고의 인물들을 총동원해 위험 지대를 돌파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완전히 둘로 갈라섰던 국민을 통합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개의 점은커녕 개도 찍지 못하고 하나의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것이다. 앞으로 남은 27 동안 숙고하고 준비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을 찾기 바란다.

 

 

[출처: 중앙일보] [정덕구의 NEAR 와치] 다음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찍어야 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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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모르는 보수

 

   

 

변한 하나도 없다.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는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보수의 적자라고 자처하는 대선주자인 사람의 언행에 구태가 가득 묻어난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민중재판', '인민재판' 의해서 쫓겨났다고 한다. 그리고 대중을 향해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줘야 박근혜의 면죄부가 된다고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을 향해 정중히 사과부터 하는 옳다. "국민 여러분, 그간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당이 노릇을 못해서 국민을 실망시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저에게 나라를 이끌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국민의 마음이 돌아설까 말까 하는데, 내뱉는 말마다 국민의 속을 뒤집어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린다.

 

집안이 폭삭 망했으면 자식들이라도 변변한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 집안을 일으켜 세울 만한 인물은 없고 말을 거르는 기능이 고장난, 구시대를 그대로 재현하는 인물만 등장했다. 보수 지지층이 중도인 안철수 쪽으로 이동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자, '얼치기 좌파', '더불어민주당 2중대' 험악한 표현을 썼다.

 

그는 집회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인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피력했다. 여기서도 시대를 잘못 진단한 모습이 보인다. 지금 시대는 그런 인물보다는 구시대의 적폐,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단행할 정직한 지도자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에 끼친 공적은 크지만, 딸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빛이 바랬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헤매고 있는 보수는 시대의 요구를 읽어야 한다. 우선 당을 개혁하지 않으면 된다.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친박, 진박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시대에 맞는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당내 경선에 나섰던 인물들 중에는 친박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어 아직도 활개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대선주자들의 야권 지지율을 보면 탄핵을 원했던 80% 민심과 비슷하다. 이에 비해 보수의 지지율을 보면 미미하기 그지 없다. 박근혜 탄핵으로 실망한 국민은 정권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때에 탄핵을 '인민재판' 이니, 지금을 '좌파광풍' 시대니 하는 발언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소리다.

 

보수가 제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야당 생활을 수십 이상 하면서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는지도 모른다.

 

보수의 대선주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남의 당이나 인물을 험담하지 말며 국민이 납득할 있는 정책을 보여주기 바란다. 보수대선주자들은 중도와 보수 지지층이 안철수한테 몰리는 현상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것이다.

 

 

 

나광수 / 수필가[LA중앙일보]    발행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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