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톨릭 주교의 생각이 명쾌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일본 가톨릭 정의와평화협의(정평협) 회장 가쓰야 다이치 주교는 8월15일 “현재 일본과 한국 간 긴장의 원인은 심층적으로는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그 청산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겨진 문제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대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와 이에 분노하는 피해국, 한국인들 마음 사이에 벌어진 틈에 있다”고 밝혔다.
가쓰야 주교는 성모승천대축일인 이날 한·일 정부 관계의 화해를 향한 가톨릭 정평협 담화문을 내고 “우리가 소중한 이웃인 한국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화해와 평화가 깊어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자”고 말했다.
그는 “한·일 복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협정 본문과 체결까지의 협상 과정으로 판단할 때 한일청구권협정이 대상으로 한 것은, 통상의 합법적인 계약에 근거한 채권·채무관계뿐이며,
거기에 식민지 지배에 의거해서 징용한 때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중심에 박혀 있는 가시인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 관한 애초 합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이것이 한·일관계 교착의 근원인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일본 정부에 의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이 퍼지는 것의 배경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100년 이상 전부터 일본이 간계와 강박으로 조선을 침략했는데, 그 수법이 지금도 같다고 분노해서 그것이 불매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어떻든 간에, 일본과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니 정치가 독주해서 사람들의 우호관계를 손상시켜선 안된다”며 “양국 정부는 상대를 ‘비우호국’으로 간주해 국민들 사이에 위협과 증오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자국 정치의 동력을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 과거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특히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초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것 이외의 길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정에 집착해서 해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면, 한·일 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해 명확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본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웃 나라나 그 국민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
등의 풍조를 진지하게 시정하여, 정확한 역사인식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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