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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의 피를 가진 승양이와 싸우려는 멍청이
07/28/20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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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을 국가차원에서 양성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무사함도 한심스럽고 그런줄 알고 

   싸우려드는 건지? 아니면 나라 말아 먹겠다는 건지?  

   개뿔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힘없으면 조용히 힘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데  좀 먹고 살만하다고 돈쓸궁리만 

  하는 지자체나, 일자리 늘리겠다고 52시간근무제 도입하고  노조의 눈치만 보느라 기업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도대체 국가의 운영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 남북이 하나되고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 할 떄까지 말이다.  일본 그리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중국과 맛짱을 떠서도 이겼고, 러시아를 상대로도 이긴 추억이 있는나라다. 심지어 미국까지도 우습게 보고 싸움을 걸었던 싸움꾼이다. 아베는 전범의 피를 가진 승양이다. 상대를 알기에 아베가 미국에게 착 달라 붙어서 별 재롱을 다 부리고 있지 않는가!


 


고약한 이웃들이다. 이번엔 일본이다. 중국 하나도 버거운데, 엎친 덮쳤다. 어쩌다 이런 자리에 터를 잡으셨을까, 조상님 탓할 수도 없다. 이사도 하니 어쨌든 맞대고 살아야 한다. 쩨쩨한 일본, 당장 욕하기는 쉽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일본은 한국의 약한 고리를 골라 경제전을 걸어왔다. 손자병법의 “땔감을 제거하라(釜底抽薪) 전략이다.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선택은 크게 셋이다.

 

첫째, 싸움을 택한다면 지피지기, 상대의 실력부터 가늠해야 한다. 일본은 치밀하다. 8개월간 준비했다. 한국의 뼈를 때리되, 일본의 피해가 작은 방식을 골랐다. 타자가 이번 TV·스마트폰·반도체용 소재의 사실상 수출 금지다. 정부의 ‘함구령’ 서슬에 기업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긴 어렵지만, 대략 일본보다 30 이상 우리 피해가 크다는 정설이다. 이런 100개는 준비돼 있다고 한다.

 

나쁜 일본엔 승리의 기억이 있다는 거다. 멀리는 경술국치, 가깝기는 1997 외환위기다. 22 일본은 미국의 달러화 공습에 올라타 한국의 국가부도를 부추겼다. 제일 먼저 돈을 뺐고, 채권 만기연장을 거절했다. 어떻게 비틀면 한국을 몰아넣을 있는지 일본은 안다. 일본 돈은 기축통화며, 정밀화학·소재 기술은 100년의 내공을 자랑한다. 온갖 특허로 중무장해 대체가 어렵다. 기업과 정부는 찰떡 공조 관계이며, 동맹이나 국제 여론전에도 강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설마”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대응이라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수입 다변화가 고작이다. 그것도 그리 쉬울 없다. 좋게 이긴들 2~3 뒤다. 이미 한국 대표 상품들이 쑥대밭이 후다. 이리 따지고 저리 궁리해도 전면전은 불가다. 장렬한 전사를 각오했을 때나 있는 선택지다.

 

둘째, 최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不戰而勝), 화해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못하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찾아가 며칠 혼밥을 먹을 수도 있다. 이미 경험도 있다. 중국에선 소중화(小中華) 자처해 몸을 낮췄고, 미국엔 “가랑이 사이를 기었으며(김경수 경남지사) 북한의 온갖 막말을 견뎠다. 하지만 가능성은 제로다. 대통령은 "일본 지도자들이 (징용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고 "한·일간에 언제 문제없었던 적이 있었나”고 되물었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이기자 정부 대응팀을 청와대로 불러 칭찬했다. 입장 바꿔보면,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다. 그러니 좁은 일본이 "무시당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크게 화해의 손을 대통령이 먼저 내밀라는 불가능한 주문인가. 혹시 우리 대통령도 국익보다 계산이 앞서나.

 

 

 

셋째, 어려우면 빼라. 피할 있으면 피하는 좋다(走爲上). 멀리 보면 제삼의 선택지도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일 FTA 1998 일본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꺼냈다. 당시 경제수석을 지낸 강봉균 장관은 DJ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계획’의 첫머리로 한·일 FTA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적극 추진했다”고 했다. 장관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한일 관계가 나쁠수록 경제 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친일파 논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좌파 정부가 유리하다”고도 했다. 경제가 단단히 묶여 있으면 정치·외교·안보·역사의 태풍도 견딜 있다. 중국과 연결하면 DJ 염원인 ‘한·중·일 FTA 동북아 평화번영론’을 완성할 수도 있다.  

 

당장 양자 협상이 부담스럽다면 대안도 있다. 마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지난해 발효했다. 한국이 CPTPP 가입하면 일본과 FTA 맺는 효과를 얻을 있다. 길게 보면 한·일은 함께 가야 한다. 패권 국가로 불쑥 중국을 혼자 상대하기는 버겁다. 이번 기회에 동북아의 미래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게 화를 복으로 만드는 길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1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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