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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 공화국과 제국, 그리고 마키아벨리적 대통령
09/02/2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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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공화국과 제국은 양립할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미국의 향후 10년은,

그 옛날 로마제국이 당면했던 것과 
똑 같은 문제의 도전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로마공화국은 쿠테라로 이어진 군사적 경쟁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환심을 사려는 시민들과

로마제국의 수도로 들어온 엄청난 외국인들의 자본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



*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의미 하게 만들수 있는건,

해외투자 같은 거대한 규모의 해외 경제활동과 함께

비밀의 장막에 가리워진 국가안보기구도 한몫 한다고 지적한다. 

 ( 좌파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하고

우파들은, 또는 정파에 관계없이 다른나라에 군사개입을 반대 한다고 한다)


* 저자는 우려섞인 결론을 내린다.

공화국의 미덕을 잃지 않으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제국을  관리 하는길은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공화국을 유지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개인인 마키아벨리적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다.

힘의 균형보다는 대통령의 술수와 지헤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마키아벨리적 대통령 이야말로 이상과 현실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이다.


* 개인의 인격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수는 없겠지만

대통령제 라는건,

하나의 기관과 한명의 개인이 동일한,

유일한 구조라고 한다.

경제는,

연방준비 은행뿐 아니라 투자자와 경영자 그리고, 소비자의 손에 달려있지만

정치는,

누군가가 지배하지 않는다해도 통솔해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대통령은,

의회와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의 지휘권과

총 사령관인 동시에 대통령 최고의 권력을  법적으로 보장받는것이다. 

그래서,

백악관의 주인보다 더 강력한 개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저자는 두가지 예를 들었다.

1983 년 레이건 대통령의 그레나다 침공의 결정과,

1999년 클린턴 대통령의 유고슬라비아의 공습결정)


* 미국대통령의 권력행사에 있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민족자결권과 인권 중에서 어떤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하는가의 문제처럼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추구 가 우선시 된다면

도덕적인 면은 그닥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보는것이다.

외교정책에서의 도덕성은 시대에 부합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마키아벨리적 관점에서 봤을때,

이데올로기는 하찮은 것이며 인물이 모든걸 결정한다며

대통령의 통찰력과 판단에 의한 결과의 이해력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시한번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며 2장을 끝맺으려 한다.


= 결코, 전쟁을 피할수는 없다.

단지,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연기될 뿐이다.=


= 고대국가이든 신생 국가이든 모든 국가의 중요한 토대는 좋은 법률과 우수한 군대다.

좋은 법률을 가질수 없으나 우수한 군대가 있는곳에는

좋은 법률이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다 = 

( 우수한 군대가 더 우위에 있다는 말 )


* 다음시간엔,

제 3장 '금융위기와 다시 일어선 미국' 에 대해 풀어볼것임

마키아벨리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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