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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공산당의 ‘필리버스터’ 방해공작
12/03/20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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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들...











필리버스터(Filibuster)?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무제한의 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참고로,

20162월에 더불당이 필리버스터를 했다. 그 당시 35명이 197시간 긴 시간을 무제한 토론을 해서 모든 것을 무산시켜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랬던 더불당이 이제 와서 해괴망칙한 것을 꺼집어 내어 나라를 망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먼저 시작한 것이 더불당인데 지금 와서 왜 저런 호들갑을 떨고 있는가?

니들이 먼저 한 짓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아픔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가? 더불어공산당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썩~ 물러가라!





< 피터홍 詩 ‘구국의 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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