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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조국이 추구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란?
10/04/20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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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종착역 낮은 연방제







< 요 약 >

문재인식 통일방안은 김대중이 추구하던 대북정책의 종착역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정전선언을 종전선언으로 서둘러 교체 평화협정 체결 평화경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그러나 여기에 관하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구체적 설명을 한 적이 없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이 말하는 높은 단계 연방제인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이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중립국을 선포하고, 각각의 자치정부와 그 위의 연방정부를 두는 방식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높은 단계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갖되, 연방정부는 조정역할만 하는 방안이다. 높은 단계 연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은 ‘1국가 2체제라는 점이다. 현재의 중국과 홍콩처럼 말이다.

 

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의 가치추구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한 국가에 두 체제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미친 몽상가의 짓이다.

 

낮은 연방제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의 하나로 만들어낸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일관되게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1970년대 들어, 공식 명칭을 고려연방제로 바꾸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을 주장했다. 북한이 남한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낮은 연방제라는 명목으로 유혹하지만 이것은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1980년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구성의 선결 조건을 보면 연방제를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하며, 그 말의 본질을 보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속지 말아야 한다.

 

2018,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의 기초작업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이 연방제로 가는 지방분권을 헌법 개정안에 넣은 인물이 바로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 조국이다.

 

전체주의 체제는 반드시 남남갈등을 일으켜 내부를 분열시켜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내전을 일으키거나,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 지금 문재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니까 별의 별짓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주의 체제의 권력자들은 반드시 내전을 통해서 흡수통합을 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적 중심은 자유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로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낮은 연방제는 반헌법적이다.

 

중요한 점은 연방제 하에서 내전이 발발할 경우. 이것은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낮은 연방제는 공산화로 가는 첩경이며,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것이다.



*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두 형태의 한반도 전쟁

1. 국론분열 후 내전(국내 문제)

2. 국지전(북한 특수군의 서울 이북지역 기습남침)

 

문재인과 김정은은 조만간 이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어리~한 게 당수 8단이라고...




대한민국이 살길은 이 길뿐...


10. 3. 광화문집회, 피터홍 모교 동창들 총집결! (촬영: 피터홍)




문재인과 이해찬은 지난 개천절 광화문집회를 내란선동, 내란음모의 폭력집회라고 씨부렸다.

이거 국민 모독하는 말 아녀??

이것들 정신나간 놈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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