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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반드시 바로잡아야 ④
08/19/2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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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언한 셈입니다.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이른바 '1965년 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1965년 체제'는 비단 한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 질서와 한일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965년 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입니다.  

김민웅 교수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한일협정은 무엇인가'에 관한 글을 문답형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레시안>은 김 교수의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 글이 한국과 일본의 독자들에게 널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5) 듣고 보니 한일협정 논의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일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 조약을 거론하면서 “’국제법’도 모르는 소리”,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제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다는 주장이지요.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서명당사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일본이 포기해야 할 권리, 일본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서명 당사자 국가들 간의 국제법일 뿐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근거 내지 참고사항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약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5-1) 네? 그게 뭔가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국을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로 여기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분리(seperation)”된 지역으로 취급했습니다. 

“해방된 지역”과 “분리되는 지역”에 대한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일본이 불법적인 강점으로 획득한 식민지가 아니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합병조약을 체결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영토인데 패전으로 그 권리가 포기되어 일본 국가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논리입니다. 일본이 바라던 바입니다. 

승전국들이 자신들에게 끼친 전쟁의 피해책임은 일본에게 묻되 식민지 배상의 문제는 덮어주는 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한일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5-2) 너무 화가 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당한 조약입니다. 지금도 분노하고 반드시 따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런 조약을 만든 미국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보다 뒤늦게 정부가 수립된 일본(1952년)이 먼저 정부가 세워진 한국(1948년)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제2조 (a))

이렇게 되면 우리는 1948년이 아니라 1952년 일본의 승인으로 독립한 셈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들어야 할 국제법인가요?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지요.

1952년 1차 회담 당시 한국 측 대표단도 바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5-3) 국제법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일본은 식민지 문제 처리가 분명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한일관계를 정리하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하니까 국제법이라는 주장으로 이걸 근거삼아 우리에게 들이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국내의 보수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의 “국제법 운운”의 주장도 국제법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발언일 뿐입니다.  

(5-4)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본 성격이나 본질을 뭐라고 하면 되나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서로 전쟁을 했던 나라들,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조약입니다. 하나의 체제, 그러니까 “전후질서(戰後秩序)”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전국 일본을 포함한 구(舊)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식민지 처리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인류 보편의 역사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시대역행적이었습니다. 

식민주의 시대가 종식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탈식민주의” 작업입니다. 이걸 담지 않은 강화조약과 전후질서는 당연히 문제를 짚고 제기해야 마땅합니다.

이 조약과 질서가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고 기존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전후처리의 기능을 했다고 해도 그 질서의 식민주의적 본질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5)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일본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한반도 전체에 대한 불법적 강점과 식민지 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사죄와 함께 1965년 한일협정체제에서 한사코 빼먹은 청산의 실제적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제대로 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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