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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대통령 노무현이 자주국방과 작전통제권을 중요시한 이유
12/05/201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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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대통령 노무현이 자주국방과 작전통제권을 중요시한 이유 

[한겨레 프리즘]싸울 힘은 있는가? / 김의겸

이 명박 대통령은 11월2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앙다문 입술은 결기를 드러내 보이기에 충분했으 나, 기자의 입가에서는 “그럴 힘이 있기는 한 거야”라는 쓴웃음이 피식 새어나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신의 군 통솔권을 다른 나라 대통령에 게 내주며 짓는 함박웃음과, 복수를 다짐하는 결연한 눈빛은 좀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또 1·21 청와대 습격사태와 아웅산 테러를 얘기하며 “참고 또 참아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인내했다’기보다는 보복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1·21 사 태의 경우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는 말에 격분한 박 대통령은 “평양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당시 베트남전 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던 미국으로서는 또하나의 전쟁을 한반도에서 시작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도 제2, 제3 의 베트남전을 만들어 ‘미 제국주의’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저 미군들 모르게 실미도에서 공작원을 훈 련시켜 복수할 기회를 노려보는 수밖에 없었으나, 그마저도 방치하다가 대형사고가 나고 만다. 

이런 꼴이다 보니 시중에는 ‘엠비(MB)의 위기대응 3단계 전략’이라는 풍자가 나돈다. “1단계, 태극기가 그려진 가죽점퍼를 입는다. 2단계, 지하벙커로 달려간다. 3단계, 오바마한테 전화한다.” 

** 오해는 마시라. 피의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문제는 미국의 도장을 받아야만,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꼬락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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