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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앵커 베이비가 필요한가?
11/20/20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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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앵커 베이비가 필요한가?

 

    요즘 뉴스에서 앵커 베이비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한국 신문이나 텔레비죤 미디어에서도 연일 앵커베이비에 대해 보도를 했다. 앵커 베이비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미국의 속지주의屬地主義법에 따라 부모가 불법 이민자든, 원정 출산자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아이들을 말한다, 부두에 배를 댈 때 줄을 묶어 정박하는 데서 비롯된 말로 약간 비꼬는 뜻도 들어있다고 한다.

   미국의 속지주의 제도는 수정헌법 ‘14조1절’에 의한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받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 21살이 되면 출생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법으로 그들의 부모는 또 다른 자녀들을 초청할 수 있게 돼 앵커베이비는 연결고리를 만들게 된다. 결국 아이들이 가족을 초청하는 비용, 가족이 미국에 정착한 뒤의 비용은 모두 미국 정부의 몫이다. 아이가 원정 출산으로 태어났다면 같은 이유로 미국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쓰게 된다.

   미국의 ‘속지주의 제도’ 법을 바꾸기 전에는 앵커 베이비를 막을 수 없는 것일까.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앵커베이비를 막겠다고 인터뷰를 했다. 신문과 모든 미디어들, 이민 단체와 이민변호사들, 민주당의 반응은 뜨겁고 비난일색이었다. 위헌이다, 소송을 하겠다는 둥 협박성 뉴스로 세계가 시끄러웠다. 그리고 그것을 이민 반대라며 미국의 백인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로 몰아세웠다.

   그럼 합법적인 이민을 위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법이민자나 원정출산처럼 기다리지 않고 미국에 무조건 들어와 애를 낳아야하는가. 미국에 살다보면 느끼는 게 있다. 백인한테는 불평을 하고 욕을 해도 흑인이나 다른 소수민족한테는 욕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자칫 잘못하면 인종차별로 몰려 곤욕을 치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디어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수없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이다. 아웃사이더로 감히 미국의 엘리트 기득권층이 쌓아올린 것들을 허물려하기 때문이다. 매너리즘에 젖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치가들은 표를 의식해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바로 잡아야할 일에 입을 다물었다.

   미국 헌법은 고칠 수 없는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을 위한 것이다. 불법 이민자와 돈 있는 원정 출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이 불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인 데 왜 언론들이 무자비한 비방과 위협을 하고 민주당이 팔을 걷어 부치며 반대를 하는가. 미디어와 언론들은 자기들 뜻에 거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가시고 민주당은 그들의 표밭을 잃기 때문이 아닐까.

   미국의 역사도 벌써 250년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던 초창기 때는 인구가 없었다. 땅은 컸지만 적은 인구로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과 수많은 싸움을 하며 많은 인구를 잃었다. 그때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증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수많은 이민을 받아들이고 누구든 이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속지주의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미국도 더 이상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세계에는 약 30개의 나라들이 속지주의屬地主義로 시민권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누가 그 법에 따라 태어난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려할까. 모든 불법 이민자나 원정 출산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미국 시민권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의 원정출산이 산업화됐단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많은 원정 출산자들이 미국으로 와 원정출산을 한다.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이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서 애를 낳기 위해 갖가지 불법을 동원한다. 캐나다도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도 이미 속지주의 시민권 법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 프리서치 센터의 2012년 리포트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불체자인 미국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450만 명이라고 한다. 이민 권익 단체나 이민 변호사들 그리고 민주당이 앵커베이비들의 편을 들고 나설 만 하다. 이민단체나 변호사는 그들의 이권을 생각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들의 표밭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표를 거두는 사회주의 같은 정책으로 그들의 표밭을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경제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미국도 빚더미에 앉아 목이 부러질 지경이다.

   아이 하나를 낳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살 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캐나다 개인재정 잡지인 마니센스Money Sense의 2011년 기사에 의하면 아이가 기저귀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살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한 아이 당 $243,656 달러란다. 미국 돈으로는 2015년 기준 $233,610 달러라고 미국의 USDA에서 발표를 했다.   지금 계산으론 $246,320 달러정도로 아이 하나의 년 간 비용은 $13,684달러며 한 달에는 $1,140달러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에는 적게는 30만명 내지 많게는 40만명의 앵커베이비들이 있다. 그들이 이 숫자라고 볼 때, 미국이 이들에게 한 달에 쓰는 돈은 $34,200만 달러에서 $45,600만 달러다. 엄청난 돈이다. 그 돈은 누가 낼까. 위헌이라고 떠들어대는 이민 단체, 이민변호사들, 출생 시민권 주창자들, 민주당. 불법 이민자들? 아니면 원정 출산자들이 내는가. 그 돈은 미국 시민과 합법 영주권자들이 낸 세금에서 낸다.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끝나나지 않으며 갈 길이 아득해 돈은 계속 들어가게 돼 있다. 아이들이 21살이 돼 부모들을 초청하면 누가 그 정착비용을 내는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이, 세금을 내는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진 우리의 몫이다. 결국 앵커베이비들은 계속 혜택만을 누리게 된다.

   미국 시민은 권리와 의무가 따른다.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권리만을 누리고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시민의 도리가 아니다. 오랜 제도를 바꾸는 데는 희생이 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름이 살이 되지 않듯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로 잡아야한다.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부모의 신분을 무시한 미국의 속지주의 헌법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고치는 것 또한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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