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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딜보다는 노 NO 딜이 나을 수 있다
04/14/20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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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딜보다는 “노 딜”이 나을 수 있다. (2019-03-05 중앙일보 발언대)

 

   세계의 이목을 끓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은 실무진이 사전 조율을 하고 조율된 사항에 정상이 싸인을 한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싸인할 준비가 돼 있었고 서류도 준비 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딜이 최상의 것이 아닐 때 언제든지 걸어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걸어 나왔다.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무엇일까.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존 볼튼은 ‘결렬’이 아니라 ‘연기’라고 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었지만 미국이 원한 것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파괴는 당연한 것으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원했다.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 상남리 평양인근의 미사일 종합 연구단지, 황해북도 황주군의 스키드 미사일기지를 포함하고 사찰도 요구했다. 지닌 28일 회담장에서 걸어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이 생각지 못했던 곳을 다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놀라는 눈치였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으며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랬을 것이다. 수십 년 걸려 완성한 핵을 파기하고 얻어내는 체제보장과 경제협력이 과연 북한을 부흥시키고 자신의 위원장 자리를 탄탄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찌 리비아의 가디피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한번 쯤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회담 결렬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뒷말도 많다. 이번 회담의 결렬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의 하달식Top down 의 리더쉽 때문이라는 평도 있고 국내정치의 어려움 때문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회담이 깨진 것은 어느 한 쪽의 책임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원했고 북한은 그들이 최선이라는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복잡한 국내 문제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수십 년 걸려 완성한 핵을 전부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점진적 비핵화를 원하는 지도 모른다.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지만 미국에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파기로 상당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노이 회담 무산 사흘 만인 일요일 CNN,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를 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경제발전 청사진을 담은 '빅딜'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 영문 본 2개로 돼 있다는 것. "북한이 거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진전시킨 만큼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포기 등 진정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빅딜'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야 할 때가 있다고 했듯, 북한이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빅딜'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이 내민 영변 핵시설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 폐기는 "매우 제한적인 양보“로 그들이 원한 상당한 제재 해제를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 무산“이 나았다고 했다.

  그렇다 “나쁜 딜보다는 노 딜”이 나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회담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미국과 북한의 다른 입장차를 알았다.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것이다. 미국의 제안에 대한 만기는 없으며 언제 수용할지는 북한에 달려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한다. 민주당도 자당의 이익만 생각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만 잡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가는 아량을 보여주면 좋겠다. 물론 그때까지 최대 압박 작전과 제재는 계속돼야한다고 생각한다.

 

 
          

               합의문 서명식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답변 중인 트럼프 대통령 2019-02-28

 

          

                            2018 년 6월 12 일  싱가포르 제 1차 북미 정상회담


       

                 지난 2월 달 제 2차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에 걸린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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