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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년전 오늘,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03/10/20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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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가는 배


* *


사기탄핵과 사기파면으로 대한민국 법치와 주권이 박살 난, 삼 년전 오늘...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사기탄핵과 사기파면과 불법감금은 박근혜개인의 인권문제이기 전에 

대한민국 법치와 주권의 문제이다.


'사기탄핵무효'와 '무죄석방'과 '대통령직복권'만이 박살난 법치와 주권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삼 년전 오늘의 기억을 되돌아 본다.



* *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

헌법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위해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판결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나지도 않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근거하여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은패와 대통령 권한남용이란 이유와 '헌법 수호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헌재권한에도 없는 대통령직 '파면'을 판결을 하다니...

아무리 막 되먹은 헌재재판관들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잡범에게도 적용되는 '무죄추정원칙'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가 명시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마져 무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하는 판결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최순실 국정농단개입 의혹과 은패의혹이
어찌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인가 ?

대통령 권한남용이란 황당한 판결이
  어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란 말인가 ?

* *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판결한 

헌재역적 8마리를 처단하는 그날까지... 홧팅!!!!



헌재역적 8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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