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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사건' vs. '민주화 운동'
02/18/20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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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너무 신성한 "5.18" (성제준 영상칼럼; 2월 11일)



* *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판결된 5.18사건은,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최종판결이 존재한다.
똑 같은 사안이고 달라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법원 최종판결은 이렇게 180도 달랐다.

1981년 1월 대법원은 
5.18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을 '김대중 내란사건'으로 판결했고, 
두 번째 판결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다.
1997년의 김영삼 정권 때 두번째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1997년의 '민주화운동'이란 판결은 원천 무효라고 하는 것이 
5.18 정치권력을 제외한 다수의 상식이 있는 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남에 따라 그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판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정치권력의 다른 해석 강요에 의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옳바른 판단을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나라의 현대사에 있어서 
나라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5.18에 대한 대법원의 두가지 판결은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민주화(?) 세력이라는 정치권력은 
김대중과 김영삼을 지지하는 반 박정희 세력과 
자유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정권으로 인식하는 반 이승만 세력과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며 
이들이 득세한 세상에서 
드디어 그들의 횡포가 거짓언론의 나팔소리를 앞세워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좌우 할 것 없이 
민주화(?) 세력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들의 횡포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화(?) 세력이란 정치권력이 
5.18에 대하여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근거와 논리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세력을 동원하여 우격다짐과 인신공격 
심지어 폭력으로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미 굳어진 역사적 사실이라 반론 할 수 없다면 
민주화(?)세력들은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내란사건'을,
1997년의 180도 뒤집힌 판결에 근거해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미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김대중 내란사건'을 
정치권력이 법 기술자를 동원하여 
180도로 뒤집어엎은 '민주화 운동'이란 판결은 원천 무효이니 
'김대중 내란사건'으로 원 위치 시켜야 옳지 않겠나 ?
 
1997년의 판결은 새로운 증거에 의해 재심 절차로 판결한 것이 아니고 
정치권력의 해석 강요에 의해 판결했지만 
2019.2.8 국회의원회관에서의 지만원 박사의 공청회의 발표는 
5.18 “북한군 개입여부”를 조사하도록 
국회의원들의 입법으로 명령한 것을 따르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 
즉,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인데 
이것을 물리력으로 막으려는 자들은 5.18 반란세력이 아닌가 ?
 
십 수년을 5,18 북한군 게릴라전에 대하여 탐구하고 발표한 지만원 박사에 대하여 
정신병자라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의 발표를 도운 의원들에게는 망언이라고 하는 등 
전혀 민주화세력이라 할 수 없는 폭언 폭력은, 
모든 거짓언론의 한결같은 나팔소리와 더불어 
주사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나타내는 고백이 아닌가 ?
 
5.18 세력과 좌빨정치권력을 제외한 일반국민들이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믿고, 역사적 사실로 굳히게 하려면...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20사단 지휘부를 매복 습격한 자들과
그런 기동력으로 아세아 자동차가 생산하는 군수물자 장갑차 등을 강탈하여 
전라도 땅의 44개 무기고를 단 4시간 만에 허물고 무기를 탈취하여 
그 무기로 교도소를 습격한 자들이 
왜 민주화 세력인지를 납득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들은 5.18을 

'김대중 내란사건' 또는,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 *



전두환대통령 각하, 


국사에 진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각하게서도 아시다싶이 본인은 교도소생활이 이년반에 이르렀아온데 
본래의 지병인 고관절변형증과 이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충분한 치료를 받고자 갈망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각하게서 출국허가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이, 삼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온데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절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방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앙망하옵니다.

1982년 12월 13일

-김대중-


* *



5.18민주화운동 왜곡 주장에 강한 일침 가한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풀버전


* *


수석보좌관...
문재앙에게 쫄아서 찍소리 못하는 걸까 ?
아니면.. 좌빨 딸랑이들이라서 일까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18.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역사에 대한 평가를 국회가 입법하고 사법부가 재심을 한다면...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미개국일 수 밖에 없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역사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나저나, 5.18이 민주화운동이고 5.18 유공자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유공자이였다면
유공자의 명단을 떳떳히 밝혀서 국민들 앞에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거늘...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차원으로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가 타당한가 ?

범법자가 형량을 마친후 출소하면,
법법자의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인 걸 보면...
공개하지 않는 5.18 유공자명단은
국가가 나서서 범법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사와 하늘을 속이겠는가 ?

* *

빨갱이 문재인

사진 / 퍼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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