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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연방이 목표, 비핵화 관심없다,
09/27/20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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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북연방이 목표, 비핵화 관심없다


* *

[돋보기] 고든 창, “文, 남북연방이 목표, 비핵화 관심없다” 주장-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文, 민주주의 이념도 훼손" 지적- "文, 김정은과 손잡고 사실상 비핵화 지연전술 펴"- “북한을 남한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 文, 국가안보 무너져"

▲ 고든 창 변호사 [Flicker]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 고든 창 변호사]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의 연방제 통일 노선에 따라 남북 연방을 만드는 것이 목표일 뿐, 비핵화에는 관심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고든 창 변호사는 25일(현지시각) ‘GateStone Institute’의 ‘International Policy Council’ 홈페이지에 올린 “Will North Korea Take Over South Korea?”라는 제목의 칼럼과 24일 ‘The Daily Beast’에 게재한 “Why Is Trump Letting Moon Jae-in Hand South Korea to Kim Jong Un?”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Will North Korea Take Over South Korea?]


[관련기사: Why Is Trump Letting Moon Jae-in Hand South Korea to Kim Jong Un?]


[고든 창 변호사의 ‘북한이 한국을 장악할 것인가?’ 기고문]


고든 창 변호사는 ‘GateStone Institute’에 게재한 ‘북한이 한국을 장악할 것인가?’라는 기고문에서 우선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10만여명의 북한 군중들이 한반도기와 인공기만 흔들었지 태극기가 없었다는 사실과 문 대통령 자신도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전혀 달지 않았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대한민국을 지칭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 말하지 않고 ‘남측’이라 말했고 우리 국민을 지칭할 때도 ‘남측 국민’이라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반면 김정은은 ‘우리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고든 창 변호사는 “사실상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으로 봤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이미 한국의 교과서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든 창 변호사는 지적했다.


즉, 1948년 8월 이래 대한민국의 정통성, 곧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개념도 삭제해 버렸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는 움직임도 정부 여당이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근거로 문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장악하고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중파 방송사들부터 장악했다는 사실과 함께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삼가 달라는 경고를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심지어 우파들이 강세를 보이는 유튜브 1인 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려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이러한 흐름을 보며 “한국이 북한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법원도 좌경화되어 가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들이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도 있으며 또 박해와 검열, 압력과 기소 등의 방식으로 보복도 받고 괴롭힘도 당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종북좌파의 무리들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탈북자들까지 ‘쓰레기’라고 지칭하면서 ‘체포조’를 만들어 억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국의 안보를 지켜왔던 주요 정책들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군축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파괴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 고든 창 변호사는 우려를 표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왔던 방어선들이 허물어질 수도 있기에 미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고든 창 변호사는 경고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특히 임종석 실장 등의 그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지난 5월 26일에도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과의 사랑에 빠져 있는” 인물로 묘사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실제 접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자기 주위를 채워 놓고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이어 “김정은과 문재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염려가 된다”면서 “북한과 북한 동조자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었다.


북한을 방문하면서 당연한 외교 의전인 태극기 게양을 주장하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대통령이 먼저 태극기를 가슴에 달지도 않고 한국 국민을 ‘남측 국민’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고든 창, “文, 남북연방이 목표, 비핵화는 관심없다” 주장]


고든 창 변호사는 ‘데일리 비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의 연방제 통일 노선에 따라 남북 연방을 만드는 것이 목표일 뿐, 비핵화에는 관심도 없다"고 지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이 기고문에서 “김정은의 북한은 한마디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비핵화 조치를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려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의 친서도 사실상 “비핵화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이라고 판단한 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김정은의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한 모델로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지금의 대북제재 조치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에 일어난 조치들인데 국제적 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북한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평양공동선언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조치 없이는 이뤄갈 수가 없는 문제”라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 비핵화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김정은의 노선을 추종하면서 김정은의 제안대로 남북한을 통일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대통령은 “북한을 남한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문대통령은 최근 일방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철조망과 관측소를 철거하고 있고, 북한이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에 배치된 탱크 트랩의 제거를 명령한 사실들, 그리고 한국군 부대의 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징병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려 하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사협정에 대해 고든 창 변호사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DMZ와 NLL의 무력화를 통해 북한이 남한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고든 창 변호사의 견해이다.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남한의 방어태세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고 본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월러스 그렉슨 前차관보도 마찬가지의 견해이다.


월러스 前차관보는 지난 20일 RFA를 통해 “서울을 내려다보는 개성의 고지에는 1만 4,300 문의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배치돼 있다”면서 “이를 제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렉슨 前차관보는 “김정은이 정말 평화적인 의도가 있다면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전방 지역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옮겨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이어 “문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면서 “이 사무소는 명백히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정상회담을 한다면서 비핵화 행동이 지체되어서도 안되고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든 창 변호사의 경고,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 문재인.


지금 미국인인 고든 창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점이 정말 당혹스럽다.


고든 창의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의 연방제 통일 노선에 따라 남북 연방을 만드는 것이 목표일 뿐, 비핵화에는 관심도 없다"는 지적을 확성기로 듣는 듯 귀에 쟁쟁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남북의 정상들이 백두산에 서서 손을 올릴 때 많은 국민들이 마치 통일이 다 이루어진 듯이 환호하고 젊은이들은 ‘이제 군대 안가도 되나?’하고 반색한다는 사실에서 좌절감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갖는 것은 그러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민초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라!


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곧 새벽이 다가온다는 징조 아닐까?


출처: http://whytimes.kr/news/view.php?idx=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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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문재인

사진 / 퍼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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