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의 새로운 퍼블릭 옵션 건강보험
05/13/20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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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의 퍼블릭 옵션 건강보험

퍼블릭 옵션(public option, public insurance option, 공영 의료보험)이란 정부에서 마련한  보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공공 의료 보험 제도(예: 메디케이드,  메디캘..)를 말하는데, 지난번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 개혁안중 한가지 방식입니다.

미국의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또는 주 차원에서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주가 이 퍼블릭 옵션 방식을 채택해 민간 의료 보험 시장에서 경쟁을 시키는 첫 번째 주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에서 몇가지 퍼블릭 옵션 보험을 준비중이라 하는데, 각각의 플랜이 모두 표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교, 경쟁의 대상인 다른 민간 개인 보험플랜(private health plan) 보다 최대 10% 가량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정부가 관리하는 의료보험(예: 메디케이드, 메디캘..)과 달리 워싱턴 주의 공공 옵션보험은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2021년까지 가입 조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제공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워싱턴 주의회는 지난 달에  법안을 승인했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오는 월요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워싱턴주의 진보적이지만, 아직 완전한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에는 미치지 못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국가적 논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주 정부는 새로운 공공 옵션 보험을 설립해 이끌어 나아갈것이지만, 민간 보험회사를 고용하여 공공 옵션 보험의 관리, 운영를  맞김으로써, 주정부에는 새로운 관료주의를 창출하지 못하도록 도움 또한 제공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공공 보험 옵션제도는 현재까지 콜로라도와 뉴 멕시코를 포함 적어도 8개 주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법안의 핵심은 시골 지역 의료보험 혜택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인 의료 수가에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주정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의사들에게 보다 낮은 수가를 적용하도록 설득하고 여기에서 절약으로 보험을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0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고 있는 인슬리 주지사는 주 의원의 초안 작성부터  이 아이디어를 받아 들였고 그 후 법안 발의를 공식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시애틀 출신의 데이비드 프록트(민주당) 상원의원은 이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의료보험 개혁 공방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그 같은 플랜에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개입해 의료 서비스의 비용 인상 요인을 규제하는 데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캐스케이드 케어 (Cascade Care)라고 불리우는 워싱턴주 건강보험의 핵심은 의사, 병원 및 기타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지불금 상한선을 둠으로써 소비자 의료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의료 수가 비용 상한정책은 프로그램 생존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없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의사, 병원 및 기타 건강 관리 제공자가 주정부의 보험을 거부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그로 인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카이저 재단의 주 의료 분석 프로그램 책임자 인 제니퍼 톨버트씨는 말합니다.

이 문제는 워싱턴주의 시골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 중 다수의 지역에서 의료 비용 증가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유치하기 위해 워싱턴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이 계획은 연방 메디케어 수가의 160 %까지 를 지불합니다.

그것은 다른 주보다 높게 책정된 수가입니다. 뉴 멕시코 주의회에서는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최저 수준인 메디케이드 수가를 고려했습니다. 로비회사 인 Manatt사는 개인보험 시장에서  유사한 개인 보험 보다 20 %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뉴멕시코 주와 달리 워싱턴 주의 의사들에 대한 높은 임금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5 ~ 10 % 밖에 안되는 것으로 인슬리 주지사의 의료 정책 고문인 제이슨 맥길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수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에서는 보험 혜택의 공백을 생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주거, 의료 보건 위원회를 이끈 Eileen Cody (민주당)하원 의원은 말합니다.

주정부는 이미 해당 특정 지역에서 민간보험 혜택 범위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두곳의 카운티는 최근 보험을 제공하려는 보험 회사가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다른 카운티는 병원이나 병원 네트워크가 단 하나뿐이므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것입니다.

농촌 지역은 높은 의료 비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워싱턴주의 1/4 지역 (주로 농촌 지역)은 작년에 기준이 되는 브론즈플랜 건강보험료가 수 백 퍼센트 인상되었고, Kaiser Found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  킹 카운티 또한 보험료 인상율이 3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의료 보험의 또 다른 독특한 측면은 하이브리드형 관리 모델입니다.그와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공공 보험 옵션은 주에 의해 제공되지 않을 것이며, 주정부 직원은 환자를 직접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그 대신 이 법안은 주정부 보건 당국이 한 곳 이상의 민간 보험 회사를 고용하도록 지시합니다. 주정부는 공공 계획의 광범위한 개요를 결정하지만, 민간 기업은 환자 등록 및 청구 청구를 포함하는 일상적인 관리를 처리하게 합니다.

"이는 건강 보험회사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계속 비지니스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건강 보험 정책을 가르치고 미국 건강 보험 시장을 연구한 애런 카츠 워싱턴대학 교수는 말합니다.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중인 민간기업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시스템의 일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워싱턴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안정성 및 보상 범위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경쟁은 보전하려고 시도한다고 카츠 교수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욱 민간보험 회사를 공중 보건의 구조속으로 깊게 관여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훗날 완전한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옮겨 가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카츠 교수는는 "민간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의존성으로부터 우리를 빼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것” 이라고 덧붙입니다.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주 의원 전국 컨퍼런스 의 에밀리 블랜포드씨는 워싱턴주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공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하는 대부분 다른 주 들과는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며, 이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론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과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비용과 의료 네트워크를 설계를 시작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ource: http://time.com/5587835/washington-private-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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