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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대선이 아니다
02/18/2020 10:00
조회  254   |  추천   7   |  스크랩   0
IP 47.xx.xx.186




총선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다.
국회의원은 나라를 대표하지 않고 지역구를 대표한다.
다 아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총선전략은 그래서 대선전략과 다르고,
그래서 유권자는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또 다른 점은 투표권이 있어도 해외교포는
연고지가 해외이므로 총선에서 사실상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매국:애국, 좌파:우파, 친북:친미, 공산:자유, 찬탁핵:반탁핵, ...
매우 중요하지만 대선용 이슈이지 총선용 이슈가 아니다.
이런 중요한 기준들은 지역숙원사업 공약 하나면 뒤로 밀린다.
적어도 한국 유권자 수준에서는 이제까지 그래 왔다.
지역숙원사업 공약은 아무래도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


이번 총선엔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된다.
국회의원 300명의 10%인 30명이 연동형 비례대표로 할당되어 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으려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 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2016년 총선 득표율을 대입하면 민주당은 123→115,
새누리당은 122→112, 국민의당은 38→54, 정의당도 6→10석이 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군소졍댱의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신생정당이 많아져 총선까지 60 정당에 이르리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로 국회 전체 의석수를 배분한다.
A정당 지지율이 40%라면 배분의석은 300의 40%인 120석이다.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다면 20석을 비례대표로 확보하게 된다.
연동형 비율을 50%로 제한했으므로 A당 비례의석은 10석이 되고,
연동형은 30명까지만 적용하므로 A당의 연동형 비례대표는 10 미만이 된다.
대신 총 비례대표 47석 중 연동형 30을 뺀 17석에선
20%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더할 수 있다.


정당 지지율이 3% 이상만 되면 자동적으로 국회위원이 배출되므로
연동형 비례제를 활용할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정당이 김문수/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이다.


후보를 내지 않아 표가 갈리게 하지 않으면서도
정당지지율에서 15% 이상을 얻어 비례대표 20명을 확보하면
원을 구성하고 원내 교섭단체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


한국 국회에서 원내대표는 상당한 권한이 있다.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원내대표가 모여 결정한다.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국회가 정지하게 되므로
집권여당의 독주를 막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젊은 층의 시각은 한국 성장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노년층과 다르다.
그들은 문재인이 조금 더 나쁠 뿐 '그 놈이 그 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념적 좌우구도는 크게 어필하지 않는다.
어쩌면 법치:반법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 및 좌파 아닌 정당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겠다.


총선에서는 후보자와 정당, 2개의 투표용지가 주어진다.
당선을 위해 선명 우파 후보를 선택하되 지지할 후보가 없다면,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정당만은 우파 성향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겠다.


감정해소가 문제해결은 아니다.
때로 옳음은 단계를 거쳐 달성되기도 한다.
지혜는 감정보다는 결과를 지향하는 태도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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