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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간의 범죄율 통계
02/10/2020 10:00
조회  217   |  추천   7   |  스크랩   0
IP 99.xx.xx.50




1976년부터 2017년까지 40년간의 범죄율 통계이다.
촐처는 검찰청과 통계청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인구 10만 명당 700 정도를 유지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혼란기에 잠시 오름새를 보였던 범죄율은
전두환 때에 삼청교육대 정책으로 내림새로 돌아서며
말기에는 인구 10만 명당 500 정도로 줄었다.
퍼센트로는 25%이상 줄었으니 엄청나게 감소된 셈이다.
삼청교육대가 비민주적 정책이었지만 효과는 있어 보인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다가
김영삼 때부터 늘기 시작하여
김대중 정권에서는 폭등하다시피 현저히 증가했다.
10만 명당 1800건 정도가 되었으니 거의 3배가 되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소위 민주화(?) 인사라던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범죄율이 늘까?


당장 (on top of the head) 생각나는 건
김대중 때 대미/대중 무역이 교차되어 대중무역 의존도가 커졌고
다문화정책으로 중국을 비롯 외국인의 유입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필히 이유가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후 노무현/이명박 때는 서서이 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정부'의 노력(struggle)이 엿보인다.


범죄율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범죄율이 높아지는 건 범죄가 많아서이기도 하겠고,
범죄라며 마구 잡아가둬 건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독재라던 시기보다 민주라던 시기에
범죄율이 오히려 대폭 증가했음은 무엇을 말해줄까?
더우기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일부 지역에서나마
'선생'이라 불리는 김대중 때 범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음은
왜 그런지 한번 깊이 생각해볼 만하다.


'군인 몇 죽은 것 가지고 호들갑 떨지말라'던
김대중의 개소리가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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