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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넘어 공산주의로
02/07/2020 10:00
조회  474   |  추천   28   |  스크랩   0
IP 99.xx.xx.50

돈을 주면 권리가 생기고, 받으면 의무가 생긴다.
상거래의 원칙이고, 계약의 근간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와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 또한 마찬가지다.
작게는 가정에서 용돈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그렇다.
그래서 자유는 재산권에서 나온다.


헨리 조지(1839-1897)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그는 '개인은 노동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지만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귀속된다'는
지공주의'라는 주장을 펼쳤다.
물론 '공평하게 귀속된다'는 말에 어마어마한 모순이 숨어있다.


250년 역사의 미국에서 헨리 조지는 150년 전 사람이다.
미국이 한창 팽창할 그때의 생각이 국가발전에 좋은 생각이었다면
왜 미국은 아직까지 지공주의를 채택하지 않았을까?


한국은 지공주의 없이 어떻게 반세기만에 꼴찌에서 10위권이 되었으며
세계 자유진영은 왜 지공주의를 택한 나라가 없을까?
지공주의를 택한 공산진영엔 왜 잘 사는 나라가 없을까?


추미애는 무언가 크게 들리지만 생소한 헨리 조지를 끌어댐으로써
듣는이가 주죽이 들어 텅빈 말에 무언가 심오함이 있는 것처럼 듣게 되는
자주 쓰이지만 비열한 토론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 목적이다.
토지의 사용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헌법에도 이런 토지공개념이 이미 들어있다.


  •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2조 국가는 ...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추미애는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에서 풍기는 느낌을 이용해
토지는 국가소유라는 말장난으로 추악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는 또한 레닌이 말한 공산주의 용어혼란전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은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빙자해
'부동산 매매허가제'라는 현저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국민의 거센 반발에 개인의 생각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개인생각이라 하더라도 소위 '정무수석'이
이런 적색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큰 문제다.
또한 정권의 무능을 국민의 자유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못된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청와대는 적와대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이 말을 한 정무수석은 강기정이다.
강기정은 1965년 전남 고흥군에서 태어났다.
전남대 삼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8년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며칠 전에는 '매도자금 소명'이라는 뉴스가 떳다.
정부가 부동산 단속을 핑게로 내놓은 정책이다.
아파트 판 돈 어디에 쓸건지 소명하라니?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 진정한 민주주의!
얼마 전 박원순이 이 말을 할 때 미친 놈!하고 웃었지만
지금 현실이 되었다.


좌파가 하는 말은 섣부르게 들을 일이 아니다.
금지된 일을 조금씩 야금야금 허용된 일로 바꾸는 수작이다.
아이들도 이 방법을 자주 쓰고, 국제사회에서는 중공이 이 방법을 애용한다.
(이런 행동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난다.)


토지공개념 → 매매허가제 → 매도자금 소명...
정권의 사고방식이 소유권 제한에서 사용권 제한으로 점점 진화(?)되고 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점점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머지 않은 장래, 이렇게 재산권이 야금야금 침해되어 없어지는 날.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외칠 근거마저 상실하게 된다.
북한주민에게 재산권이 있었다면 김정은은 벌써 제거되었다.
자유와 국민저항권을 누리고 싶다면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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