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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11/27/2019 10:00
조회  389   |  추천   19   |  스크랩   1
IP 99.xx.xx.50




지난 월요일인 11월 25일 황교안의 단식이란 글을 올렸다.
황교안대표가 아래 3가지 요구사항을 걸고 단식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 지소미아 파기 철회
  • 공수처 설치법 포기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많은 국민들은 법률가인 황교안 대표가 왜 이런 요구사항으로 단식투쟁 하는지 잘 모른다.
이미 좌파에 장악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한민국을 북괴식 공포정치 국가로 바꾸는 절차적 관문이 되는 법이다.


A. 공수처

공수처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이다.
공수처법이란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고위공직자에 한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공수처에 둔다는 법이다.


공수처 법안을 요약하면 이렇다.

  •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공수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국무총리 등 차관급 이상, 대법원장/대법관/판사/헌재소장, 검찰총장/검사,
    장성급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안보실, 국정원 3급 이상 등이 포함된다.
  • 그러나 대통령 일가와 국회의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수처장 임기는 최대 9년으로 한다.
  • 7명의 위원 중 6명을 대통령과 여당 측이 임명한다.


흘깃 봐도 헛웃음이 나올 민큼 황당하다.
대통령이 헌법기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직접 수사/사정권을 가잔단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일가를 쏙 빼고, 입법기관은 아직 협조가 필요하니 일단은 뺐다.
아마 북괴 김정은이 가진 법이 이렇지 않나 싶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빙자 검찰의 권한을 자기가 갖겠다는 발상이다.
세상에 자유민주국가에서 행정수반이 수사/기소권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
견제의 축인 삼권분립을 현저히 무너뜨리는 위헌 법안이다.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 공수처는 검사 50프로 미만,
민변(좌파) 등 변호사가 50프로 이상으로 구성되어
변호사가 수사도 하는 기형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때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던 문재인이
더 큰 권력을 가져 사법부 비롯 모든 헌법기관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법관과 검찰, 경찰을 좌파로 채우고,
선관위와 금융시장, 국세청 그리고 언론까지 장악하고도
또 제3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려는 음모이며,
이해찬이 떠벌렸던 종북정권 100년 장기집권의 포석이다.


어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재인 퇴진 등의 요구가 없다고 섭섭해 하지만
공수처법은 지난 10월 상정하려다가 상황이 불리해 12월 3일(목)로 그 통과를 미뤄
석방이나 퇴진과 달리 날짜가 정해져 있다.
또한 석방이나 퇴진을 위해서는 꼭 먼저 막아야 할 악법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정치인의 우파활동은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되겠다.


공수처법은 원하면 언제든 누구든 비리로 몰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결국 공수처란 히틀러의 게슈타포, 스탈린의 KGB같은 사정기관이다.
공수처와 유사한 현존하는 제도로는 중공의 '중앙 기율부', 북괴의 '인민 보위부'가 있다.
주사파 문재인과 민주당이 하려는 공수처는 중공식이라고 한다.


B. 연동형 비례대표제


복잡하니 가상적 예를 들어보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이 지역구 0명 당선, 당지지도에서는 10%를 얻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제 몫은 국회의원 총수에 당 지지도를 곱한 300×10%= 30명이다.
지역구에서 0명이 당선되었으므로 정의당의 의원수는 30-0=30명이 된다.


반면 한국당은 지역구 120명을 당선시키고, 당 지지도율 30%를 얻었다
한국당의 비레대표제 몫은 300×30%=90명이다.
그러나 이미 지역구에서 120명을 확보했으므로 비례대표 의원수는 120-90=30이 되어
결국 지역구 당선 0명이나 지역구 당선 120명이나 비례대표 의원수는 같아진다.


만일 한국당의 당지지도가 40%였다면 300x40%=120명이 된다.
그러나 ,이미 지역구에서 120명 확보했으므로 비례대표는 120-120=0명이 되어
40%의 당지지도를 얻었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은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정의당+ 평민당 의원수가 자동으로 과반를 넘게 한다.
그러면 이들 좌파 정당은 마음대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우파 정당은 절대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적 절차로는 절대로 이 법을 바꿀 수 없게 된다.


지지도가 높은 정당의 몫을 떼서 지지도가 낮은 정당에게 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적 대의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기이다
심상정이 '국민은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이다.


주사파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묶어 12월 3일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패스트트랙이란 '안건 신속처리 제도'의 영어식 별명)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번영을 가져온 시장경제는 끝나고 야만적 압제가 뒤덮는 동물농장의 시대가 펼쳐진다.
최근 문재인은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도덕과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탈북자 2명을 북송해 처형되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양대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
북괴의 지시로 대한민국 국민이 즉시 북송되는 지옥같은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도 계속할 수 없다.
통과되면 민주적 절차로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없다.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은 북괴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로 사육될 것이다.


이것이 황교안이 단식하는 이유이다.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도 마음을 모을 때 모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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