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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박정희 성공원리
10/25/2019 10:00
조회  406   |  추천   17   |  스크랩   0
IP 99.xx.xx.50




박정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 4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그 시대의 성공을 부정/폄하하는 것이 대세였다.
학계조차 진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닌 찬반의 정치/이념적 평가만 난무했다.
박정희의 성공을 부정/폄하해야 민주시민으로 치부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 박정희가 교훈이 아니라 극복/청산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한강의 기적을 배운려 애쓰고 있다.


박정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인정하는 사람들이나
모두'박정희 성공원리'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진지한 노력보다는
각자의 도그마화된 이념이나 혹은 특수한 이해관계적 시각에서
구미에 맞춰 허수아비 박정희를 그려놓고 비판하거나 칭찬한다.


박정희 시대의 성공에는 분명히 불편한 진실이 있다.

  • 당시 폐기된 정부주도 산업정책을 통해 성장했다.
  • 정치/경제적 자유를 제약했다.
  • 친 재벌정책으로 집중과 불균형을 초래했다.
  •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가져왔다.

박정희 경제적 성공은 거시지표에 의해 쉽게 확인되지만
바로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박정희 부정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런 논리에 질문을 던져보자.

  • 자유시장만의 힘으로 성공한 경제가 있는가?
  • 선(先) 민주화가 경제발전을 가져온 경우가 있는가?
  • 기업의 성장과 경제력의 집중 없이 경제가 발전한 예가 존재하는가?
  • 평등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볼 때 반박정희 논거는 논리적/현실적 근거가 희박하다


박정희 리더십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대처수상은 정치를 경제화한 리더십으로 3류국가로 전락하는 영국을 살려냈다.
등소평, 이광요 등도 박정희에 가까운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의 리더십은 경제민주화를 배격하고 정치를 경제수단화함으로써
철저히 성과에 기초하여 최고속 동반성장의 경제적 도약을 이룬
희귀한 경제적 차별화 리더십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박정희 리더십이 없었다면 모두 평등주의로 빠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발견이며 역사의 경험이다.


____

* KDI 국제정책대학원 좌승희 교수의 17쪽 논문을 요약했습니다.

* 1979년 오늘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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