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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악화된 이유
08/10/2019 09:03
조회  661   |  추천   22   |  스크랩   0
IP 104.xx.xx.143



  1. 대법이 위안부/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신일본제철의 국내자산을 압류하라고 최종 판결. .(2018.10.30)
  2.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사항임을 일본이 한국에 전달.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며 판결에 따르겠다고 답변.
    → 한일청구권협정 문제 불거짐.
  3. 한일청구권협정에 논란시 한국/일본 각 1인, 제 3국 대표 1인으로 중재위를 구성토록 되어있음.
    일본 한국에 중재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4. 한국 중재위 구성 거부.
    → 한일청구권협정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
        노무현 한일협정 관련 공동위원회 구성 (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위원 문재인 민정수석 등).
        협정 당시 강제징용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명부가 불완전하므로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다고 해석.
        지금 이를 행사하기 어려워 노무현정권은
        피해자 72,631명에게 모두 6184억원을 지원함. (이해찬/문재인 서명)
  5. 제3국 대표는 일본 손을 들어줄 것이 뻔함.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배상했고 30여차례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협정을 뒤엎고 이미 처리된 일을 재차 요구하면 아무도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임.
  6. 이 판결과 별개로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 대한국 수출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음.
    문정권 들어 주문량이 크게 늘었고, 한 번에 3년치 주문도 들어옴.
  7. 한국은 우대(화이트리스트) 국가라 수출해줬지만,
    불화수소는 열화(劣化) 속도가 빨라 생산된 지 2주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8. 일본은 한국에 3년치 불화수소 용처에 대한 답변을 부탁함.
  9. 한국은 오사카 G20에서 답하겠다고 했으나 답변은 커녕 G20 공식행사에도 거의 불참함.
  10. G20 후 일본이 본격적으로 문제삼자 한국은 "반품처리됐다"고 답변.
    2019년 1-5월 사이 한국이 수입한 불화수소는 40여톤,
    일본으로 반품된 양은 0.12톤(0.3%)으로 99.7%가 증발함.
    → 하태경은 오히려 일본이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며 기자회견함.
        불화수소의 대북수출 금지는 2016년도 UN 제재안,
        일본은 2015까지만 불화수소 대북수출.
        하태경은 지금 조용히 묵념 중. (종북좌파는 원래 이런 묵념을 자주 함)
  11. 한국은 사라진 불화수소 39톤의 행방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함.
    일본은 문정권의 친북성향을 고려, 북한유입으로 판단.
    UN 대북제재안에 따라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8월 2일)
    → 안보 사항이므로 일본은 미국과 상의했다고 추측됨.
        친중/친북 문정권의 북한으로 밀수출 가능성에 따라 미국이 허가,
        현재 미국은 한국의 요청에도 중재 안함.
  12. 고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한국이 왜 이런 대응을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함.
    → 무역특혜를 안보 이유로 취소한 것은 경제침략이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 엄연히 해야 할 조치임.


여기까지가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정권은 일본의 경제제재라며 반일감정을 선동해 총선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런 내막도 모르고 무조건 일본정부가 잘못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____
*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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