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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청구할 게 없었다
08/09/20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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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김종필(JP)은 오히라와의 담판을 통해서
무상차관 $3억, 유상차관 $2억, 상업차관 $3억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굴욕협정, 푼돈으로 민족 자존심을 팔았다 등의 비판이 많았었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은 무지의 소산이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애시당초 한국은 청구할 게 없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국제법이나 국제관계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학살에 대한 조치일 뿐이지
식민지배 그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거나 배상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식민에 대해 사과한 유일한 사례가 있다면 일본뿐이다.)

둘째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한국은 끼지도 못했다.
한국(조선)은 일본의 일부로 교전국도 전승국도 피해국도 아니었다.
이제 분리되었으니 서로 '재산을 정리하라'는 문구가 강화조약에 있을 뿐이다.
식민피해 배상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도 청구권이 있다는 뜻이 된다.
이게 한일청구권협정의 기반이다.

이승만은 징용/징병 체납, 공출/반출 골동품 등을 따져 거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식민피해 배상이 아니라 본래 한국의 재산을 되찾자는 취지였다.
그러자 일본은 조선반도에 남겨놓은 일본 자산의 청구권을 제기하고 나왔다.
패전 후 한반도 있던 일본인 사유재산이 모두 압수됐기 때문이다.
헤이그 육전법규 46조에 의하면 패전국의 공공재산은 압류할 수 있어도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도록 되어었다.

그런데 미군정은 1945년 일본인 사유재산까지도 압류했다.
이 재산을 적산(敵産)이라고 하는데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됐고,
1950년대에 민간인들에게 불하되었다.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 자산의 가치는 $60여억으로
공공 및 적산의 규모는 당시 한반도 총 자산의 85%에 달했다.

계산해보니 한국이 오히려 일본에게 배상해야 될 판이었다.
미국은 적산 취득으로 대일청구권이 충족되었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이승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협상은 고착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협상이 재개되었다.
식민이 분하고 억울해 배상을 받아야겠는데 적법하게 청구할 것이 없었다.
JP와 오히라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본은 징용/징병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거듭 제의했다.
징용/징병 체불임금은 $7000만이었다.
국가 재건자금이 필요했던 한국은 개인배상은 정부가 책임진다며 거부했다.

결국 JP는 일본이 명목상 독립축하금, 경제협력자금을 지불하고,
한국은 청구권으로 받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최선의 합의였다고 여겨진다.

한일 간의 청구권 및 재산 정리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졌다.
이는 한일 수교 수십년 간 한국 정부가 준수해온 원칙이였으며
노무현 참여정부도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일본이 지불한 금액은 당시로서는 거액이었다.
당시 예산이 700억원, 환율이 250:1 정도였으니
$8억은 당시 한해 예산의 3배쯤 된다.
일본이 지급한 달러는 산업자금으로 투입되어
고도성장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이 원칙을 뒤집었다.
정부는 '삼권분립' 운운하고, 대법원은 '사법 적극주의'를 운운하지만
국제적으로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정부이며 법원이 외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점령기간이 3년인 필리핀은 $5억 5천만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필리핀이 식민지배가 아니라 전쟁 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일본의 점령지였지 식민지였던 적이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엄밀하게 말해서 외교권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으로 과거사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분하고 억울한 게 당연하지만 그런 감정이 법이 되는 건 아니다.
별 수단이 없는 나라가 하는 반일 불매를 지금의 대한민국이 하면
국제사회의 공감은 커녕 조롱만 받을 뿐이다.
중국/대만의 반한, 일본의 혐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조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식민은 지금 와서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하다.
그러나 그게 '비겁한 평화'의 결과였음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스스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허무는 문재인 식 평화(?)로는
또 다른 경제적 약탈과 경제/외교/군사적 식민시대를 초래할 뿐이다.
떳떳하고 명예로운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힘으로만 지켜진다.

우리에게 아직 배상받을 것이 남았다면
북괴와 중공에게 6.25 책임을 묻는 것이다.
힘이 있으면 가능하다.

____
*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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