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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구속이 바로 사법농단
01/23/2019 11:46
조회  1000   |  추천   21   |  스크랩   0
IP 99.xx.xx.57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서지현 검사가 JTBC에 나와
사법부의 발령과정을 설명(폭로?)했다고 한다.
왜 하필이면 태블릿 PC 가짜뉴스로 악명 높은 JTBC일까?


사법부 인사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다.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은 더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다.
비효율적이지만 권력의 견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권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진짜 구속 원인은
사법부의 판결이 문재인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문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자리에 앉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향력 있으면서 말 안듣는 법조인을 숙청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타나진 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
이는 손혜원에 대한 문재인의 태도에서 여실히 보여진다.


성추행했다면 실정법을 어긴 그 사람만 구속하면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엔 그러나 마피아 등 범죄조직에 적용되는
조직범죄 법리가 적용되었다고 한다.


양승태는 매우 깨끗한 사람인가 보다.
손혜원처럼 직권을 남용한 돈 관계도 없고
여느 종북들처럼 여자 관계도 없으며
하다못해 위장전입 등 엮을 게 그다지도 없었나 보다.
그러니 법원의 판결에 조직범죄론을 들이대 구속한다.


판사의 판결을 구속의 근거로 삼는다면 삼권분립은 깨진다.
대법원장 구속은 북괴같은 독재국가 말고는 없다.
대한민국을 일군 박정희 강권정치도 이렇지 않았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아주 효율적으로 북괴화 되어가고 있다.


Gorden Chang, 미국의 법조인이다.
고든 창이 대한민국 현실에 말을 하기 시작한 건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의중을 전해듣고
놀라면서부터라고 한다.


중간 부분에 나오는 삼보의 생각은 읽고 각자 판단하시길...
주춧돌이 보기엔 아전인수와 적반하장의 배합으로 보인다.


삼보의 글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진으로 끝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6.25는 잊어도 되는 모양이다.
꼴찌에서 10위로의 짧으나 힘겨웠던 여정은 잊어도 되는 모양이다.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선택된 역사만 기억할 수록 미래가 없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기 말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국정농단, 사법농단, 농단, 농단.. 하는데 지금 농단은 누가 하고 있는가?
제발 말만 듣지 말고 짓을 보자.
속을만큼 속아왔다.



@T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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