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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지는 선거제도
01/23/2020 10:00
조회  196   |  추천   4   |  스크랩   0
IP 99.xx.xx.50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4일이다.
선거공약의 우위나 타당성을 살피는 것마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는 최단시간 사기치는 수법이 발달해 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구호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쁜 나라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유권자는 없다.


이미 형성된 지명도가 없다면 이 기간 안에 자기를 알리기는 힘들다.
더군다나 공직자는 정치인에 대한 발언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UN은 매년 한국 선거법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권고서한을 보낸다.


좌파는 시민단체가 무척 많다.
그것도 대부분 재정적으로 독립해 있다.
반면 우파는 시민단체도 몇 안되며
그나마 거의 관변단체로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


좌파 신인 국회의원은 주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나온다.
시민활동이므로 선거법의 제약을 피해 장기간 실질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지명도가 생겼을 때 출마를 선언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소속 시민단체가 '공식' 선거운동도 해주고 경비도 부담해 준다.


정치신인에 좌파가 많으며,
우파 정치인은 다선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좌파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보다
소속 시민단체에 더 충성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우파 국회의원은 공천을 통해 정당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파 국회의원은 정당 지명도보다는
주로 개인 명망으로 국화의원에 당선된다.
개인 명망이 없는 우파 신인들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


결과적으로 우파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 출신 좌파 정치인과 달리
정치적 신념도 없고 개인 명망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은 커녕 오히려 당이 그 사람에게 충성한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선거자금을 대준다.
유권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깨끗한 선거라는 명분인데
이 제도가 사실은 선거와 정치를 망치는 이유가 될 뿐
한국 선거와 정치는 깨끗한 것과 거리가 멀다.


미국은 이런 국가보조가 없다.
모든 정치자금은 유권자로부터 나온다.
그렇다고 미국 선거나 정치판이 더러우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치인이 모금과 지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후원이 필요 없으므로
일단 당선되면 유권자 눈치볼 필요 없이 과감하게 밥그릇 싸움만 한다.
밥그릇.... 그 밥그릇은 권력, 명예, 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밥그릇을 치우면, 즉 국회의원의 특권을 빼앗으면
밥그릇 싸움은 자연스레 없어진다.


지금의 정치권 싸움은 좌우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이다.
공수처법 반대 활동이 시늉만 내다가 결국 통과된 이유가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물론 대통령과 그 친인척도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된 이유도 야당에 과히 손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법 위에 특정 신분층이 있는 북괴같은 불평등 국가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절대적으로 우파 신인에게 불리한 제도다.
초선의원이 되려면 좌파 시민단체에 가입함이 훨씬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인 국민이 지는 제도이다.  
그래서 태극기 운동을 우파 시민단체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유권자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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