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bon
주춧돌(nasabon)
기타 블로거

Blog Open 08.28.2017

전체     151428
오늘방문     3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정세균
12/20/2019 10:00
조회  408   |  추천   13   |  스크랩   2
IP 104.xx.xx.143



정세균은 1950년 전북 진안군에서 출생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대중의 권유에 따라 1995년 김대중의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제15~20대 국회의원과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정당에서 활동했으나 모두 동일 정치인 그룹이 숨가쁘게 정당명을 바꾼 것으로
정세균 역시 추미애와 마찬가지로 좌파계열 정치에 충실했다.

노무현 정권 때 2006년부터 1년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균은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편법증여 의혹이 나왔었다.
장남이 약 1억 원, 장녀가 약 7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다.
정세균은 '외할머니의 증여와 용돈, 장학금, 병역특례 근무 수입 등을 모은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액수가 많을 수 있으나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잦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준법정신 결여 지적에 사과했고,
가족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3년 뒤인 2009년 민주당 대표 시절 정세균은
위장전입 각료후보자 사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었다.

2012년 총선 때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세균은 '표절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출처를 모두 밝혔다'고 반박했지만
학술단체협의회는 논문이 인용과 도용을 혼동해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세균은 국회의장이었던 2016년 9월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공수처) 신설, 사드배치 반대를
언급해 '야당 대변인' 소리를 들으며 20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으로 몰고갔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서는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래서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되는거지”라고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치중립 상실과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고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었다.
정세균은 짜장면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려 조롱하는 치졸한 짓을 했다가
국민과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삭제하기도 했다.

2016년 정세균 부부의 ‘황제방미’와 ‘황후쇼핑’ 논란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으로 국회의장 부부동반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1등석을 이용하고 교민들에게 시계를 선물한 것 등이었다.
또 정세균 부인이 연간 수천만 원을 사용해야 받을 수 있는
백화점 VIP카드를 관용차에 부착한 것도 문제가 됐었다.

정세균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자신이 동료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한겨레>가 보도하자,
국회의장 신분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국회의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세균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올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이끌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의사봉을 잡은 의장이 된 셈이다.

                                       (뻣뻣하게 서 있는 정세균. 앞줄 오른쪽)



이 정세균이 이낙연에 이어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되었다.
이낙연은 전남, 정세균은 전북 출신이다.
야당시절 부르짖던 탕평과 지역균형은 그냥 반대였을 뿐이었나 보다.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위기관으로 본 것이고,
정세균은 자신이 의장을 지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삼권분립 헌법가치와 민주당이 외쳐왔던 당정분리 가치는 허구가 된다.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각 부처 장관과는 달리
헌법은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어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비교적 온건해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정세균은 그러나
논문에서 인용과 도용을 구분하지 못했듯
전반적으로 개인적 정치성향과 헌법적 직책, 공사구분,
편의와 준법, 감정과 권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무총리로서는 의문스러운 자질이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자 정세균은 요즘 국회는 '밥그릇 싸움'이니
정치를 바꾸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며
어른(?)이랍시고 한마디했지만 또 남탓에 불과하다.
헌법 대신에 사람이 바뀌거나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


  • For every idiot proof system devised,
    a new, improved idiot will arise to overcome it.


이 블로그의 인기글

정세균